[2018 국감]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92.6% 3년간 평가 실적 '0건'

전체 평가위원 0.5%인 397명이 전체 평가 1/4 참여!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과제 선정 평가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임된 위원 중 92％가 3년 동안 한 건의 평가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 수는 8만1713명이다. 이중 이 중 92.6％에 달하는 7만5661명의 경우 3년 동안 평가 참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0.5％ 정도인 397명이 전체 평가횟수 1만1570건 중 4분의1(2818회)에 참여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했다는 뜻이다.

한국연구재단은 또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는 후보단을 활용해야한다.

하지만 평가위원 후보단 중 6.3％에 해당하는 5184명이 세부 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부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평가위원 257명이 연구과제 평가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대다수 평가위원 실적이 전혀 없는 건 큰 문제"라며 "서로 봐주기 평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연구재단은 전문적인 연구 평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