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ㆍ빅데이터 등 특허 심사기간 16개월→5개월로 단축

정부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 심의ㆍ확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ㆍ빅데이터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16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획수립-특정평가-분야조정-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가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8개 혁신성장동력 분야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8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우선 심사를 실시해 특허심사를 평균 16.4개월에서 5.4개월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사업단의 지식재산(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