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장검사는 특수부 수사를 전문으로 해왔고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게다가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지요.”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로 인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박 전 부의장은 윤 당선인과 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원만한 캐릭터의 4선 중진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나온다. 국제적 명성이 있는데다 검증에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한때 총리 유력후보로...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불법 행위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 칼날 휘두르는 검찰 공조부 강화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개편했다. 기존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그는 '친윤' 검사의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 때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그런 인사는 처음 봤다"면서 "(윤 당선인이) 이제는 인사권자이니 거칠 게 없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금조부나 특수부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다루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홍기원 TF단장은 "주가조작은 수많은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윤 후보 부부의 재산증식이 주가 조작범과 무관하다면...
이들은 특히 적폐수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현직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치보복을 선언하고 자신을 따르는 검사(한동훈 검사)를 독립운동가로 칭송하는 걸 보면서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모습을 발견한다”며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제1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치보복을 선언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건...
그는 “(과거 정성호 의원에) ‘특수부 검사 돼 떵떵거리며 살았을텐데 어린 후배 꾀어내 시민운동하자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냐고 전화해 책임지라고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정에 대해) 밖에서 잔소리하고 나쁜 짓 하지말라고 감시할 게 아니라 제가 좋은 일하는 시장이 되자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며 직접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아,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나온다"면서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다. 언론에 공무원에 기업에 다 숨어 있다"며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수부 검사로서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사람을 표적해서 옭아맸던 데 젊은 일생을 보낸 것이라 그런 사고가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송...
때 거절한 일이 있다”며 “그 때 거절했기 때문에 1988년 11월 5공 비리 사건 중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988년 서울 남부지청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홍 의원은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을 수사하며 전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조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송영길 대표와 출연해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 경험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나같으면 자금 추적을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개혁의 지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법을 알면 방어막도 잘 알...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사로서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 특수부 검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 라벤더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만큼 뇌물을 받았다는 윤석열...
1월에 ‘불기소 처분’이 된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에 대해 도쿄 제1검찰 심사회가 지난달 15일 해당 결정을 내린 도쿄지검 특수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약 3000만 엔(약 3억1600만 원)이 미기재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다. 1월 아베의 비서가 약식 기소됐지만, 아베는 혐의 불충분으로...
송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윤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입당했다"며 "마치 특수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갑자기 예고 없이 진행하듯 입당한 과정에서 당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