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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LB세미콘,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고부가 후공정 투자 확대"

반도체 후공정(OSAT) 전문기업 LB세미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본격화했다고 19일 밝혔다. LB세미콘은 이번 실적 반등을 기반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글로벌 Top-tier 고객사의 차세대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와 고부가 제품군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LB세미콘 1분기

2026-05-19 09:10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덕산하이메탈, 29일 임시주총 열고자회사 상장 관련 정관 변경안 상정일반주주 MOM 동의 관심 집중주주환원 강화 등 유인책 발표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자회사 상장 추진 단계부터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내 증

2026-05-18 05:00
계양전기, ‘부채비율 1000%’ 배수진…유증에 해성산업 100% 참여 계획

2022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원가율 90% 웃돌며 수익 구조 붕괴유증 409억 중 절반 빚 갚는 데 투입…단재완 회장 등 오너가 청약 미정 국내 전동공구 시장의 강자 계양전기가 4년 연속 영업적자와 부채비율 1000% 육박이라는 재무 위기 속에서 40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증에는 최대주주인 해성산업만 배정 물량의 100

2026-05-14 15:07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오리온, 창립 70년 만에 ‘대기업집단 진입’...바이오 투자로 다음 먹거리 채비

해외 매출 다변화로 실적 견인…자산 5조 돌파해외법인 배당 확대…‘현금 회수 구조’ 가시화대기업집단 지정…내부거래·지배구조 투명성 과제 오리온이 창립 70년 만에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주력인 제과 사업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매출 다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향상된 성과다. 여기에

2026-05-06 05:30
키움증권 "쏘카, 크래프톤 3대주주 유치…최대주주 우호지분 50% 상회"

크래프톤이 유상증자를 통해 쏘카의 3대주주로 등극한 가운데 증권가는 이재웅 쏘카 의장의 우호지분이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쏘카는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을 통해 자율주행 신설 법인 '에이펙스모빌리티'에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쏘카는 6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

2026-05-04 07:52
파느니 자녀에 넘긴다⋯아파트 등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 [양도세 D-7, 시장의 선택②]

지난달 증여 1980건⋯전월 대비 47% 급증임차인 낀 부담부 증여·저가 직거래도 늘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했다. 월 기준으로는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매도 대신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

2026-05-03 08:20
미투온 손창욱, CB 콜옵션으로 지배력ㆍ차익 두 토끼 잡아

웹ㆍ모바일게임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미투온의 손창욱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전환사채(CB) 매수선택권(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상당한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다. 발행회사인 미투온 역시 대규모 CB를 직접 사들여 잠재적 매물(오버행) 부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투온은 3회차 CB에 대해 최대

2026-04-30 16:30
롯데, 일주일 새 6900억 실탄 조달...외형 확장 대신 '재무 방어' 집중

외형 확장 대신 ‘재무 방어’ 선택케미칼·칠성·하이마트 잇단 자금 조달단기 부채를 장기 채권으로 ‘차환’ 주력칠성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책임 경영’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 유통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유통시장 성장률은 단 0.6%다. 사실상 성장이 멈춘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유통 공룡 롯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2026-04-30 07:0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현대家 2세 정지이,무벡스 털고 엘리베이터 담았다⋯지배구조 재편 시동

무벡스 지분 4.02% 전량 매각해 1248억 현금 확보한 달간 현대엘리베이터 95만1000주 매수…지분율 0.4%→2.78%핵심 계열사 지배력 강화ㆍ고배당 수익 ‘일석이조’ 현대그룹 승계 구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현정은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가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전량 처분하고 그룹 지배의 축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

2026-04-29 09:00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2026-04-28 12:00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세무, 톡!] 공익법인 투명성, ‘신뢰’의 시작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공익법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부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

2026-04-21 06:00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강훈식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2026-04-19 16:07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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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금·부동산·가족법인·보험 어떻게 넘길 것인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2026-05-07 06:00
가업 승계를 위한 필수 코스 가업상속공제 활용하기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2023-09-26 08:41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의 비법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한 경우’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

2023-03-06 09:00

넥스블록

미래에셋, 점유율 1% 미만 코빗 인수 추진...노림수는 ‘가상자산 인프라’

박현주 회장 ‘토큰화’ 구상 맞물려…VASP·커스터디 시너지 주목코빗 실적 부진에도 인수…거래 규모 최대 1조4000억 원 관측금가분리 및 규제 당국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낮은 점유율과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 미래에셋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거래 규모를 1000억에서 1400

2025-12-29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