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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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05-19 14:56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다만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은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2024-05-14 11:47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2024-05-13 11:17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기자회견을 앞두고 불거진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2024-05-11 06:0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담는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2024-05-10 13:38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종별가산금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증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용 측면에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2024-05-10 12:06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 안 한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2024-05-09 10:35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7 13:35
“이른 더위 대비하세요” SK스토아, 건강식품 특별 방송 강화

또 적립금 10% 증정, 쇼핑지원금 10% 등 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비에날씬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성분으로 체지방 감소와 배변 활동 원활, 유산균 증식·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역시 4월 한달 간 평균 취급고 달성률이 약 110%를 기록하는 등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희권 SK스토아...

2024-05-07 09:53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2024-05-06 10:41
‘5% 할인’ 관악사랑상품권, 가정의 달 맞이 110억 원 발행

구매 취소는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가능하고, 잔액 환불의 경우 상품권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5%를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 한편 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악사랑상품권(1639억 원) △특별발행 상품권 239억 원(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e서울사랑상품권 및 관악힘콕상품권) 등 총 1878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침체된...

2024-05-03 13:04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지방·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

2024-05-03 11:19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이에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2024-05-03 10:00
현대차, 친환경 선도 기업 및 임직원에 전기·수소차 100만 원 할인

K-EV100 가입 기업·임직원 등 대상 특별 프로모션넥쏘 등 친환경차 7종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제공 현대자동차가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는 친환경 선도 기업인 ‘K-EV100’ 가입 기업과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정책 참여 장려지원금...

2024-05-01 09:25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2024-04-30 11: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2024-04-29 20:05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민생지원금 얘기에 尹 “인플레 우려”“채상병 특검 논의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 측 배석자로...

2024-04-29 18:40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2024-04-29 17:50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2024-04-29 17: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20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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