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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佛대선주자 마린 르펜, 트럼프보다 더한 극우 포퓰리스트

프랑스의 ‘우파 포퓰리스트’ 마린 르펜(48) 국민전선(FN) 대표의 돌풍이 거세다. 지난해 영국에서 시작한 반(反)세계화, 자국우선주의는 미국을 돌아서 이제 르펜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한술 더 뜨는 르펜의 극우 포퓰리즘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

2017-03-02 11: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동력의 핵심 자산이었다. 문헌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납세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못 박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현실은 냉랭하다. 부자

2017-01-26 09:49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상생(相生)과 불협화음

‘최순실게이트’로 주마다 촛불민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골프장업계도 ‘이전투구(泥田鬪狗)’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골프장협회(KGBA·회장 박정호)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KPCGA·회장 강배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중행사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세금관련 문제만 터지면 ‘앙숙’이 된다. 재미

2016-12-21 08:18
중도입사자, 올해부터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

2016-09-28 17:31
[세제개편] 대기업, 벤처 투자하면 법인세 5% 감면…스톡옵션 지원 5억 확대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다양해진다.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하면 출자액의 5%만큼의 법인를 깎아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고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M&A) 세액공제 문턱도 낮아진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자금

2016-07-28 16:25
[세제개편] 농어촌 주택 세금 부담없이 소유…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귀농ㆍ귀촌을 지원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세금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ㆍ고향주택(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주택)의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

2016-07-28 15:05
野, 한ㆍ중 FTA 처리압박에 ‘무역이득공유제ㆍ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ㆍ여당이 연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박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의 무대책ㆍ무성의를 지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2015-11-25 20:47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시급한 비준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대표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가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2015-11-18 16:15
신세계, 31억 종부세소송 2심 승소… 유사 판결 이어질 듯

신세계가 30억원대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2009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 일부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판단한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미 종부세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다수 있어 향후 유사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

2015-11-09 13:42
정부, 아세안 비관세장벽 해소 위해 민관 통상채널 가동

정부가 민관 통상 채널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아세안에 이어 중국, 중남미 등 지역별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어 아세안 지역

2015-09-24 11:00
[2015 국감]기재부,'박원석 의원 지적'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오류 인정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정부여당이 제시해온 3.7%보다 낮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2%였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2012년 3.68%, 2013년 3.39%에 이어 지난해 3.16%로 계속 하락

2015-09-17 12:53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세금 8조6000억원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이 약 8조6000억원 더 걷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379억원 늘어났다. 이번

2015-07-19 10:25
전경련 “기업 가산세 부담 낮춰야”

기업이 부담하는 가산세의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납세자의 권리가 과세권자의 권리만큼 보장돼야 한다”며 실제 기업의 사례와 함께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지난 2003년 정해진 이래 13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납부불성실

2015-06-16 06:00
정부, '규제개선' 업무 중 사소한 잘못은 면책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 문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015-05-12 14:17
대법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지 않은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정당"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사업의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는 2003년 9월 서울 마포구의 도심재개발

2015-04-16 16:15
연봉 2500만원 이하 서민대상…최고 年4.5% 재형저축 나온다

은행들이 30일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을 출시한다. 기존 재형저축 대비 가입 요건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이다. 업계에선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 받아온 기존 재형저축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2015-03-30 10:28
KRX금시장, 금입고량 1톤 돌파

KRX금시장의 금 입고량이 1톤을 돌파했다. 13일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은 KRX금시장에 입고된 금지금 누적수량이 1010kg(431억원 상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입고된 수량의 12%에 해당하는 120kg의 금지금이 실물로 인출됐다. 거래소측은 오는 24일 시장 개장 1주년을 앞두고 입고수량이 1톤을 돌파해 KRX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2015-03-13 10:37
KRX금시장, 3월부터 농어촌특별세 폐지…금지금 공급 경쟁 촉진될 듯

오는 3월부터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진다. 27일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에 면제 추천을 신청해야

2015-02-27 16:57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국 요원 50여명…두산인프라코어 긴급 투입

국세청이 두산그룹 주력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40~50명을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소재한 두산인프라코어 재

2015-02-13 08:03
황영기 신임 금투협회장 “주식ㆍ펀드, 보험 같은 면세 혜택 건의 할 것”

“보험업계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면세가 되는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황영기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 업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털어놨다. 황 회장은 먼저 금융투자산업이 ‘국민행복창출산업’이라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2015-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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