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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7000억 원 증
    2025-11-28 11:00
  • 9월까지 국세수입 34.3조 더 걷혀…법인세·근로소득세 증가 주효
    9월까지 국세수입 34.3조 더 걷혀…법인세·근로소득세 증가 주효
    진도율 77.8%, 5년 평균 웃돌아…세입 여건 ‘양호’상반기 기업실적·성과급 확대로 세수 호조세 지속 정부가 올해 1~9월에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소득 증가가 세수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2025-10-31 11:00
  • [세무, 톡!]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의 세제 변화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5-10-27 18:49
  •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 8월까지 국세수입 28.6조 더 걷혀⋯작년·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영향
    8월까지 국세수입 28.6조 더 걷혀⋯작년·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영향
    정부가 올해 1~8월에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8월 누계 국세수
    2025-09-30 11:00
  • 7월까지 국세 23.8조 더 걷혀…법인세 호조에 14.5조↑
    7월까지 국세 23.8조 더 걷혀…법인세 호조에 14.5조↑
    7월 국세수입 현황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진도율 62.5%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4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3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
    2025-08-29 11:00
  • 대통령실 “코스피 급락, 세제개편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대통령실 “코스피 급락, 세제개편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한 정부의 발표가 1일 코스피 지수 급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이날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2025-08-01 17:22
  •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李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 3월 국세 5.5조 더 걷혀…법인세 5.8조↑
    3월 국세 5.5조 더 걷혀…법인세 5.8조↑
    3월 국세수입 32.3조원…1~3월 누계 93.3조원법인세 납부실적 개선…3월까지 진도율 24.4% 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 원 증가했다.
    2025-04-30 10:00
  • ‘연 9.54%의 유혹’ 일평균 신청자 5배 급증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연 9.54%의 유혹’ 일평균 신청자 5배 급증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고금리·기여금 인상·비과세 등 영향이달에만 가입 신청자 15만명 접수작년 4분기 대비 월평균 2.5배 늘어 #직장인 A(29) 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1년 만에 신용점수가 30점 상승했다. 장기간 꾸준히 저축한 이력이 쌓이며 금융 신뢰도가 상승해서다. A 씨는 신용점수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를 받거나 전세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더 늘어 날
    2025-03-19 05:00
  • “中 의존도 낮추려면 ‘아세안 빅3’ 시장 적극 활용해야”
    “中 의존도 낮추려면 ‘아세안 빅3’ 시장 적극 활용해야”
    무협, ‘아세안 BIG3, 5억 시장을 활용하라’ 보고서인니·베트남·필리핀, 중국 의존도 낮출 대안으로“아세안 국가와 경제 성장 파트너로서 신뢰 쌓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ㆍ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ASEAN)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2025-01-23 11:00
  • [2025 증시 바뀌는 것들] 신규 거래소 출범에 국내외 증시 거래시간↑...3월 공매도 재개도
    [2025 증시 바뀌는 것들] 신규 거래소 출범에 국내외 증시 거래시간↑...3월 공매도 재개도
    2025년 을사년 증시의 가장 큰 변화는 국내외 증시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신규로 출범하면서 현재보다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3월엔 공매도 재개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선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사업 수요 확장도 기대 중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국내와 해외 증시 거래시간이
    2025-01-01 09:25
  • 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2024-11-26 16:00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4-07-21 10:31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
    2024-07-16 12:00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국세수입이 48조 원 이상 줄어들었고, 체납액은 17조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 중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384조2000억 원 대비 48조5
    2024-03-28 14:59
  •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정부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대책을 내달 중 제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을 유지
    2023-1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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