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등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검은색 정장 입고 출석한 김건희⋯고개 숙인 채 법정으로‘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특검 추가 의견서 내며 구속 의지⋯이날 늦은밤 결론 예정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특별검사보·수사관 서울구치소 방문 예정“尹 건강 문제 없다고 들어⋯구인할 생각”공천개입 의혹 수사 박차⋯명태균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직접 시도할 예정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31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일(8월 1일) 오전
내란 특검팀 특검보 임명 후 첫 재판 출석尹, 지난 공판서 ‘내란 특검’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지지자들 향해서는 손 인사하며 미소 짓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완료한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후보 추천 이틀 만⋯군법무관·검찰·공수처·기자 출신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보 인선 모두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류관석(군법무관 10회)·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의
대통령실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주요 20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해병대 수사관 및 국방부 조사본부·검찰단 등 파견 고려“본격 수사 착수는 시간 좀 더 걸릴 것…예산 절차 아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8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 파악,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 순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환자 개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