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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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

2026-06-21 09: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원민경 장관 "이채원양 사건, 결코 용서 못할 성범죄"...엄벌 촉구 [SNS 정책 레이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

2026-06-02 20:56
김세의 측 "구속 부당"…구속적부심 청구

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2026-06-01 20:59
'여고생 살해' 장윤기, 혐의 추가 됐다⋯직장 동료 성폭행 및 스토킹

모르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성폭행 및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

2026-05-29 19:08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

2026-05-27 08:39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6-05-27 06:59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허위 영장 청구한 검사 고소할 것"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영장실질심사 출석김세의 "혐의 인정 안 해…구속영장이 허위사실로 범벅"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5-26 11:09
여성계, 약물 성폭력 피해 엄벌 촉구..."단순히 개인 차원 문제 아냐"

약물 및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인 A 씨 사건과 관련해 A 씨 아버지와 여성의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직접 발언을 통해 "저희 피해자 가족이 6년간 싸워오고 있는 이 사건은 비단 저희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여성 시민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26-05-15 18:02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우본, 국가데이터처와 MOU…우체국 집배원이 국가 통계조사 참여

전국의 촘촘한 인프라망을 보유한 우체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통계조사에 참여한다. 국가데이터처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대상 가구를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재명

2026-05-06 13:30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동해 10대 여대생 음주운전, 결말은 사망사고⋯조수석 동승자 숨져

동해에서 발행한 10대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4분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19)양이 몰던 모닝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A양 등 10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9)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운전한 A양과

2026-05-03 14:12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공직자 도덕성 무색해진 국민의힘 부산 공천 심사, 유권자 불신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6-04-06 22:37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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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줄이려면?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

2022-07-25 09:43
[브라보가 만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상자’- ‘난곡동 수호천사’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한 아기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화가 끝나고 한 관객의 말에 극장은 어느새 예배당이 되었고, 관객들은 한참동안 그곳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낙태를 결심했던 한 여성은 눈물로 참회하며 아기를 낳겠다고 마음먹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는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살 것을 다짐했다. 영화

2016-07-28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