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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게임산업 인공지능(AI) 인재확보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물리엔진·그래픽 등 AI 기술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AI 핵심 수요·발전 견인 산업"이라면서 "
    2025-12-02 10:16
  • 출발 직후 트럭에…20대 마라톤 유망주 끝내 숨져
    출발 직후 트럭에…20대 마라톤 유망주 끝내 숨져
    충북 옥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중 80대 운전자가 몰던 1t 포터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청주시청 소속 20대 선수가 끝내 숨졌다.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제44회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코스에서 차량 통제가 2차로만 이뤄진 상황에서,
    2025-12-01 14:23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처리" [종합]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처리" [종합]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하
    2025-11-27 14:03
  •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결국 구속⋯사상자만 21명 "도주 우려 있어"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결국 구속⋯사상자만 21명 "도주 우려 있어"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돌진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15일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당시 A씨는 “뇌 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바빠 치료를 못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2025-11-16 00:44
  • 부동산원, 한전과 ‘빈집 정비사업’ 협업 위해 맞손
    부동산원, 한전과 ‘빈집 정비사업’ 협업 위해 맞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
    2025-11-14 16:57
  • “급가속에 매대 덮쳐”…부천 제일시장 참변, 트럭 운전자 긴급체포
    “급가속에 매대 덮쳐”…부천 제일시장 참변, 트럭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도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시장통행로를 따라 급가속하며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인과 이용객이 뒤엉킨 대형 참사에 구조 인력이 긴급 투입됐고,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13일 부천 오정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
    2025-11-13 17:19
  •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 70대 택시기사 페달 오조작…일본인 부부 9개월 아기 중태
    70대 택시기사 페달 오조작…일본인 부부 9개월 아기 중태
    서울 용산에서 70대 택시 운전사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크게 다쳤다.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량과
    2025-11-12 06:50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한신공영,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주
    한신공영,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주
    한신공영은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A-1, A-2구역)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수도권 핵심지역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한신공영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A-1, A-2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한신공영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앞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모아타운(A2,
    2025-11-03 16:11
  • [단독] 코로나 백신에 정보 빼고 유통…팬데믹 특례 여전해 관리 체계 ‘구멍’
    [단독] 코로나 백신에 정보 빼고 유통…팬데믹 특례 여전해 관리 체계 ‘구멍’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에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접종 및 추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코미나티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은 제품명, 제조번호,
    2025-10-31 11:15
  •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오픈AI가 ‘성인용 챗GPT’ 도입으로 유료 구독자 확보를 노리는 가운데 19금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AI 성적물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가 부재한 만큼 국내에 성인용 AI가 도입될 때 제도적 공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14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12월부터 연
    2025-10-16 16:24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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