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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R&D를 전면 혁신한다.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지속 성장 전략에서는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선제적 위기대응...

2024-04-29 10:30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5년)에 맞춰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2024-04-29 10:30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이 신산업 도전해 성장할 수 있도록”…‘혁신성장’ 지원

신산업 진출은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사업과 특례 신설을 통한 종합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한다. 스타트업은 △시스템반도체 △로봇 △빅데이터ㆍAI △우주ㆍ항공 △양자기술 등 초격차분야 핵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ㆍ중견기업과의 매칭,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024-04-29 10:3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바이오 기대주’ 제노스코·오름테라퓨틱, 기술력 앞세워 기술성평가 통과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 신약개발 기업 중 첫 ‘AA-AA’‘BMS에 2300억 원 규모 기술이전’ 오름테라퓨틱, ‘A-BBB’ 통과 바이오 기대주로 꼽히는 제노스코와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양사는 올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상장을 위한 첫 관문을...

2024-04-29 05:00
택배 차량에 치여…세종 아파트 단지서 2살 남아 사망

28일 소방당국과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17분께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A 군이 택배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A 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 차량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28 15:40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2024-04-28 13:15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2024-04-28 09: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노스코, 기술성 평가 AA·AA 등급 획득 미국 보스턴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 기업 제노스코(Genosco Inc.)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나이스 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3분기 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제노스코는 독자적인 신약개발 플랫폼 GENO-Kinase(이하 GENO...

2024-04-27 05:00
3월 아파트 거래, 4000건 돌파 임박…2021년 이후 최대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1년은 정부 주도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시기였음에도 내내 3월 수준의 거래량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면 3월 거래량은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분위기 속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2024-04-25 15:14
제노스코, 기술성 평가 AA·AA 등급 획득…3분기 내 상장 예심 청구

미국 보스턴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 기업 제노스코(Genosco Inc.)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A,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노스코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두 곳의 평가기관인 나이스 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부터 각각 AA 등급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3분기 내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

2024-04-25 14:55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를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회의를 5월 2주차로 계획하고 있다. 이때까지 의협과 대전협이...

2024-04-25 14:21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2024-04-25 12:0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들과 '어린이라는 세계' 읽고 이야기 나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시민들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장님과 북적북적’이 5월 20일 일월수목원 숲 정원에서 열린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리는 ‘시장님과 북적북적’은 이재준 시장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관련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2024-04-25 10:00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2024-04-25 09:0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화성행궁에서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기념사, 우화관 현판 제막식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원된 화성행궁에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행궁...

2024-04-24 16:35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2024-04-23 18:08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2024-04-23 15:41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주민등록번호 기준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 혜택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중개형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고객들은 단기간 잦은 매매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과도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24-04-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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