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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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올해 새내기주 옥석 가리기⋯‘바이오·기술특례’ 강세ㆍ케이뱅크 부진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스닥에 입성한 기술·바이오 계열 종목들은 상장 직후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유일한 코스피 신규 상장사인 케이뱅크는 공모가를 밑돌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센스메디컬은 공모가(1만1000원) 대비 114.55% 오른 2만3600원

2026-04-07 17:00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효과 본격화…밸류업 공시 590사로 급증

고배당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폭증했다. 7일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590개 기업(본공시 587ㆍ예고공시 3)이 공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신규 공시기업 409사(예고공시 2사 포함) 중 405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세제혜택을 계기로 많은

2026-04-07 14:20
산업부 "4~5월 대체원유 1.1억 배럴 확보⋯정유사 가동률 90% 수준"

정유 4사 스왑 신청 1000만 배럴 늘어…이번 주 총 800만 배럴 이송 국내 휘발유가 2000원 돌파 초읽기…"3차 최고가격제, 국민 부담 등 균형 고려"수액·라면 포장재 민생 품목 수급 밀착 관리… 페인트 원료는 '화평법' 특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4~5월에 걸쳐 총 1억1000만 배럴 규모의

2026-04-07 11:30
정부,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국민 참여 애로 핫라인' 운영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

2026-04-07 10:00
농업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한 농협 조합장들…세제·비료·보험 지원 연장 촉구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 앞두고 연장 촉구…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축협 보험특례 유지 건의…취약 노인 국산 유제품 지원도 제안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비료 보조, 보험 특례처럼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잇따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

2026-04-07 09:19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가도’…AI 진단보조 기술 민·관·학 집중[의료AI 고도화②]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하면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진단 솔루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 대응과 건강관리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면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

2026-04-07 05:00
공직자 도덕성 무색해진 국민의힘 부산 공천 심사, 유권자 불신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6-04-06 22:37
금융권, 정책서민금융 위해 年 1973억 더 낸다

은행 0.06%→0.1%, 비은행 0.03%→0.045%로 상향추가 재원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권은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1973억원을 더 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26-04-06 14:27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시론] ‘방산소재 지정제도’ 도입 서둘러야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희토류, 텅스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원료와 소재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광물 확보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에 있어 종래의 물리적 위협 성격에서 벗어나 신흥안보(Emerging

2026-04-06 06:00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용인특례시, 김미화·안재모·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홍보대사 8명 체제 가동

인구 111만명을 넘어 150만 광역시를 향해 달리는 용인특례시가 도시 브랜드를 전방위로 알릴 홍보대사 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렸다. 용인특례시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김미화 씨, 배우 안재모 씨,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 선수, 유튜버 최창훈·채세하 씨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홍보대사인 가수 김경호, 방송

2026-04-03 18:20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9만좌 돌파…누적잔고 4826억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가입계좌 수가 총 9만1923좌, 누적잔고는 48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이달 2일 기준이며, RIA를 출시한 23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치를 단순 집계한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지원 계좌다. 정부는 올해 초

2026-04-03 17:33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앞으로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00회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는 연간 365회를 넘길 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췄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2026-04-03 16:04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4-03 09:37
구윤철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소비 제약 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

2026-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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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수급자 750만명 돌파…80세 이상 ‘100만 시대’ 맞아

국민연금, ‘20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공개 작년 12월 말 기준 누적 연금수급자 768만 명 80세 이상 수급자 100만6101명…100만명대 유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7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80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노령

2026-04-01 14:49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연평균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기계적 제어 장치를 통해 급가속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6-03-03 07:00
국민연금 80세 이상 수급자 100만 명 ‘돌파'

국민연금공단, 작년 11월 기준 통계 공개 전체 751만 명 중 13.3% 차지…노령연금 수급자 73만여 명 국민연금을 받는 80세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남자 47만6363명, 여자 52만435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026-03-02 06:00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키움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025-12-0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