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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문턱 넘은 석화특별법여천NCC 연료 공급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협상 끝나면 생산능력 감축 논의 가속될 듯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호 석화 사업 재편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12-04 14:57
  •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
    2025-12-04 13:42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2025-12-04 07:00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에임드바이오, 상장 첫날 ‘시총 1조 원’ 넘을까
    에임드바이오, 상장 첫날 ‘시총 1조 원’ 넘을까
    공모가 1만1000원, 증거금 15조 원 몰려 흥행비상장 단계에서 ADC 기술로 ‘3조 기술수출’올해 업계서는 명인제약이 상장 첫날 시총 1조 올해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에임드바이오가 상장 첫날인 4일 시가총액 1조 원에 도전한다. 최근 공모 시장의 분위기와 회사가 비상장 단계에서 쌓아온 성과를 감안하면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
    2025-12-04 05:00
  • 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지원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박차”
    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지원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박차”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2025-12-03 08:51
  • 테슬라 트랙 노린 매드업, 'AI 거품론' 넘어설 성장 근거는
    테슬라 트랙 노린 매드업, 'AI 거품론' 넘어설 성장 근거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기업 매드업이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기업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최근 시장에서 AI 관련 기업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드업이 제시하는 AI 기반 성장성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드업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2025-12-03 05:28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2025-12-02 23:38
  •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
    2025-12-02 21:55
  •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게임산업 인공지능(AI) 인재확보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물리엔진·그래픽 등 AI 기술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AI 핵심 수요·발전 견인 산업"이라면서 "
    2025-12-02 10:16
  • 자금ㆍ산업ㆍ정책의 격차가 만든 ‘두 개의 시장’ [쪼개진 증시-上②]
    자금ㆍ산업ㆍ정책의 격차가 만든 ‘두 개의 시장’ [쪼개진 증시-上②]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두 시장 사이의 간극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괴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2025-12-02 05:00
  • 기술특례 상장사 ‘절반의 성공’…코스닥이 ‘혁신의 무대’ 맞나 [쪼개진 증시-上③]
    기술특례 상장사 ‘절반의 성공’…코스닥이 ‘혁신의 무대’ 맞나 [쪼개진 증시-上③]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두 시장 사이의 간극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괴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2025-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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