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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메에~" 울음소리에 낙찰 전광판 번쩍…경기도 첫 염소 전자경매 열렸다

15일 오전 7시, 경기도 화성특례시 우정읍 화성스마트전자경매시장. 새벽부터 트럭에 실려 온 염소들이 계류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검은 흑염소부터 갈색 재래종까지 수십 마리가 울타리 안에서 뒤섞여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그 앞으로 두꺼운 점퍼를 걸친 농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염소의 체형과 털 상태를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투데이가 현장을 직접

2026-04-15 17:10
글로벌테크놀로지, 코스닥 도전장…변수는 기술보다 재무체력[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4-15 16:40
지배구조까지 손본다…BNK금융, ‘밸류업전략위원회’ 출범

금융권에서 ‘밸류업’ 전략이 자본정책과 주주환원 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까지 아우르는 구조 개편으로 확장되고 있다. BNK금융그룹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기업가치 제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BNK금융은 15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밸류업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가치 제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의

2026-04-15 15:34
주식·채권 토큰화 확산 예고…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경계 허문다

글로벌 금융사 잇단 참여…디지털 자산 도입 본격화주식·채권 토큰화 확산 전망…투자 방식 전환 예고한화투자증권 “DAP로 글로벌 1위 RWA 허브 도약”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이더캐피탈 서밋(ETHCapital Summit)에서 블록체인 생태계와 전통 금융의 결합이 가져올 투자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2026-04-15 15:18
유나이티드항공, 트럼프 행정부에 아메리칸항공과의 합병 구상 제안

합병안 성사되면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규제 장벽 높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美 시장 점유율 40%…반독점 논란 불가피 미국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합병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제안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올 2월 말 미국 워싱

2026-04-15 12:41
은평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 달성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2026-04-15 11:54
영등포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

이행률 91.7%…주민배심원단 통해 행정 신뢰 높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6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2026-04-15 09:34
노원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완료율 87.8%…지난해 목표 달성률 89.6%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2026-04-15 09:20
남동발전·지역난방공사 등 '안전활동 수준' 우수등급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저등급인 D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

2026-04-15 09:00
삼천당제약 “핵심기술 ‘S-PASS’ 특허권 직접 취득…시장 의혹 해소할 것”

“글로벌 제약사 견제 피하려 대만 파트너사 명의로 출원했으나 정면돌파 선택”특허 양수도 계약 체결 완료…PCT 출원인 변경 등 행정 절차만 남겨둬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와 인슐린 등에 적용되는 핵심 플랫폼 기술인 ‘경구제형 전환 기술(S-PASS)’의 특허권을 직접 취득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15일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2026-04-15 08:44
“20년 만기라더니 매년 재가입 부담”⋯ 펫보험, ‘평생 안심’은 아직 멀다 [펫보험의 역설]

‘20년 만기’ 홍보에도 소비자는 매년 재가입 걱정보험료 부담·보장 불확실성에 ‘평생 안심’과 거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20년 만기’와 ‘노령견 가입 확대’를 내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 흐름에 발맞춰 장기 보장 체계를 강화하며 ‘평생 안심’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026-04-15 05:00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앨리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 [읽다 보니, 경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채광도 좋고 보안도 철저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기까지 한 이 집.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과 이웃들의 묘한 태도는 단순한 기분 탓일까. 소설 '테라피스트'의 주인공 앨리스가 마주한 이 의구심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는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주인공 앨리스는 연인

2026-04-14 20:00
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2026-04-14 17:33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클린수주’ 원칙 강화”

“공정 경쟁 훼손 행위 엄정 대응”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경쟁사의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 수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4일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마감된 압구정

2026-04-14 16:54
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04-14 15:55
플라스틱값 최대 40% 뛴다?...나프타 끊기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들, 이 물건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전 세계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돌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인 석유화학 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바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프타 위기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

2026-04-14 13:29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거수기 공시'까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시 점검한다. 형식적인 불행사 사유 기재나 부실 공시를 넘어,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들여다보며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4 12:00
짧게 끝내던 임도공사 바꾼다…산림청, 5년 이상 ‘다년화’ 시범 착수

국유림 3곳 42km 대상…화천·평창·울진서 2026년 첫 시범사업 추진공사기간 늘려 품질·안전성 높이고 공개경쟁 확대…계약 투명성 강화 짧은 기간에 몰아치듯 진행되던 임도사업의 구조를 산림청이 손본다. 공사 기간이 촉박해 품질 확보와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업 기획부터 시공까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화 방식’을 도입해

2026-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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