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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또 설계변경 동의를 위해선 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하고, 시설이 속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하는데 전국 지역별로 모두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전환에 미온적인 것도 변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법 지키는 사람은 다 바보냐’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2023-08-31 14:41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그는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고,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2023-08-31 11:33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2023-08-31 10:58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2023-08-28 17:16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2023-08-28 11:00
  •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2023-08-28 08:49
  •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2023-08-18 06:00
  •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는 10월 13일까지 인파가 몰리는 홍대 인근과 음식점 밀집 지역 및 주택가 골목을 중심으로 쓰레기 혼합배출‧무단투기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지난달 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20톤 분량 종량제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뒤섞인 혼합배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이 많은 서교‧합정‧상암동의...
    2023-08-17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24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문구 삭제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강조 등이 언급됐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언급에 따라 주요 1선 및 2선 도시의 구매제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정책 조정은 가계의 실수요 개선을 위한...
    2023-07-28 10:03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2023-07-20 11: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2023-07-20 10:00
  • 상반기 동탄 아파트 매매가 17% 올랐다…일산은 0.7%
    상반기 동탄 아파트 매매가 17% 올랐다…일산은 0.7%
    김민석 직방 매니저는 "수도권 남동부 신도시의 상승세가 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해제와 우수한 강남 접근성, 자체적인 산업기반, 신축 위주의 쾌적한 거주여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성남...
    2023-07-17 09:27
  • Sh수협은행, 경남 진해 안골포 선착장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실시
    Sh수협은행, 경남 진해 안골포 선착장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실시
    이날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참가자들은 안골포 선착장 일대에서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와 폐어구, 폐그물, 스티로폼 등 각종 해안가 쓰레기 약 150여 포대를 수거했다. 앞서 노 회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달곤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과...
    2023-07-10 17:31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다. 규제 지역에선 사전에 담당 지역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수라는 태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의 견인차가 강남이므로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원칙을 갖고...
    2023-07-06 05: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2023-07-04 16:32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이어 “다만, (집값) 장기 하향안정으로 지속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의)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한 데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이어지자 집값...
    2023-07-03 12: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에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3-07-02 11:00
  •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제안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0월 4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노후 정도와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2023-06-28 14:22
  •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결정 기준은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2023-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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