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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李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2025-11-04 16:51
한은·중국인민은행, 4000억 위안 통화스와프 5년 연장

2025년 11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간…규모·조건 기존과 동일한중 정상회담 계기 서명…외환시장 안정·유동성 지원 목적4000억 위안(약 70조 원) 규모 유지…역내 통화협력 강화 기대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간 동일 규모로 연장했다. 이번 연장으로 한중 간 금융협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역내 외환시장 안정에

2025-11-03 15:07
대통령실 "한중관계 전면적 복원 성과"…한한령·한화오션 제재도 논의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와 한화오션 제재 문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중 간) 여러 현안들이 거의 다 논의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관

2025-11-01 21:09
李대통령 "평화 위한 길 함께 나가기로"-시진핑 "성공 도와주는 좋은 이웃"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화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한중 양국이 지역 안정과 협력을 위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 행사에서 "저와 주석님은 국민을 위한

2025-11-01 20:18
한·중,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 연장⋯5년간 만기 70조 규모 [한중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과 서비스 무역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과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가졌다. 양 정상간 논의된 민생

2025-11-01 19:39
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 등 양해각서 7건 체결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금융·사회 전반에 걸친 총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MOU 6건과 계약서 1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이날 한중 양국이 맺은 MOU는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2025-11-01 18:23
[속보] 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2025-11-01 18:00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2025-10-31 10:02
“불확실성 해소 최대 성과”...“중국 반응 신경 써야” 조언

양국 정상의 담판으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확실성 해소’에 높은 점수를 줬다. 아직 품목별 협상이 남았고 대미 투자금 총액이 3500억 달러로 굳어지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장기 교착을 끝내고 협상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운영의 묘’가 중요하고 합의된 투자가 단순한 선의의 지

2025-10-30 18:30
정상회담 직전 극적 타결…韓美 관세협상 ‘막전막후’ [경주 APEC]

29일 사실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치열한 물밑 조율이 이어지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YTN에 출연해 “그저께(28일) 밤만 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제 점심쯤 연간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협상 막후 상황을 설명했다. 한

2025-10-30 11:55
국민의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외환위기 불씨 될 수도…성공 협상 아냐”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불평등한 협상 결과”라며 “정부는 외환 불안과 투자 실패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이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3500억

2025-10-30 10:01
NH선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원·달러 환율 1420원대 안정…하단 1421원”

NH선물은 30일 원·달러 환율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소화하며 1420원 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이 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은 전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현금투자를 20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이를 10년간 분할해 연평균 200억 달

2025-10-30 08:56
[시론] 지금은 ‘외환 안보’ 다질 시간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 1조 달러 비축으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온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열 번째 외환위기를 맞았고, 2025년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10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다르지만 결말은 같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고, 달러 유동성이 끊기면 국가는 무

2025-10-21 19:28
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전액 현금 투자 요구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타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협상 진척이 어려웠

2025-10-20 21:09
한미 '500조 투자' 막판 줄다리기⋯美 "백지수표" vs 韓 "분할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29일 예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후속 조치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양국의 논의에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여전하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일본과 합의한 방식의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와

2025-10-20 12:59
이창용 "美 재무부 환안정화기금만으로는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무리"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재무부의 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재무부의 ESF를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5-10-20 11:02
"한미 협상 조율 남았지만 진전 뚜렷"…김용범, 국익 강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협의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2025-10-19 18:25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서 진전…APEC 전 타결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방미 협의에선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 간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한 뒤 귀국하며

2025-10-19 18:07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사상 첫 3700선 돌파…"차익 실현 주의해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한 후 3800선 마저 넘보고 있다. 증권가는 다음주 코스피가 385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번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17일) 3748.89에 마감했다. 한주간 138.29포인트(3.83%)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기관 홀로

2025-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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