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중관계 전면적 복원 성과"…한한령·한화오션 제재도 논의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와 한화오션 제재 문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중 간) 여러 현안들이 거의 다 논의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관계의 발전에 부침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권피탈 시기를 함께 했던 한중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한중관계 발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를 축적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 관계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또 "(양국이)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의 성과물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한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한한령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입을 제한한 조처를 말한다.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교류를) 노력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면서 "법적 규정 등으로 완벽하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문제가 풀리면 그런 기류 속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