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전액 현금 투자 요구하지 않아”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타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협상 진척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국 측이 우리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직접 현금 투자(지분 투자)는 약 5% 수준으로 하고 대부분의 투자는 보증(credit guarantees) 형태로, 일부는 대출(loans) 방식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투자 백지수표 형태의 현금성 투자를 요구하며 일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V) 운용을 제안,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찾기 위한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남은 쟁점은 몇 가지 있지만 당장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양측 모두에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현금 비중이 과도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스와프 등 보완 조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관련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였지만, 양측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