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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2026-01-18 14:36
  •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전국상인연합회 만나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
    2026-01-07 10:00
  •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로 밀수담배 516만 갑 적발 '사상 최대'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로 밀수담배 516만 갑 적발 '사상 최대'
    해외 현지서 103톤 압수, 약 950억 규모…“국제 조직범죄 자금원 원천 차단” 관세청이 지난해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 국제 조직범죄의 핵심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담배 밀수를 해외 현지에서 차단한 성과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환적 거점으
    2026-01-07 09:03
  •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 서울아산병원, 신경섬유종 1형에 약물 아탈루렌 치료 가능성 확인
    서울아산병원, 신경섬유종 1형에 약물 아탈루렌 치료 가능성 확인
    신경섬유종 1형(NF1·Neurofibromatosis Type 1)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신경계와 뼈, 피부에 발육 이상을 초래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악화해 환자들은 지속적인 삶의 질 저하를 겪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일부 신경섬유종 1형에서 약물 ‘아탈루렌’의 치료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
    2025-12-26 11:07
  •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2025-12-18 15:03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정가 10만 원이 200만~1000만 원까지…팬심 이용한 ‘웃돈 시장’ 정조준매크로·대리티켓팅·직링 조직화 확인…문화 접근권 침해 논란 확산 최근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전문 암표업자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위 판매자 소수가 티켓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2025-11-06 12:00
  •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10-15 10:58
  •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2년 새 64% 급증 [국감]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2년 새 64% 급증 [국감]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대별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 유튜버 수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총수입 1억 원을 초과
    2025-10-15 08:32
  • 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2025-10-12 06:00
  • 김동연표 기후위성 곧 발사…과학정책·기후테크·국제협력까지 확장
    김동연표 기후위성 곧 발사…과학정책·기후테크·국제협력까지 확장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기후위성 1호기(GYEONG GI Sat-1)’ 발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내달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광학위성인 경기기후위성 1호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
    2025-10-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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