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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증권사로 매매…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24일 시행

배출권 위탁거래시스템 구축…24일부터 시범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지만, 24일부터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

2025-11-23 12:00
국방부, 용산 재이전 준비에 240억…"내년 중 복귀 마무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원래 주인인 국방부도 다시 용산 청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만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

2025-11-23 11:15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

2025-11-23 08:00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인도네시아 농업용 댐 70% 노후…한국, ‘안전관리 시스템’ 수출 본격화

한국형 ICT 기반 안전진단·통합관리 기술 공유2026~2029년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앞두고 현장점검 인도네시아의 농업용 댐 10곳 중 7곳이 노후화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기술이 현지 댐 안전 체계 강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9~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텐

2025-11-21 17:35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2025-11-21 11:03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개통⋯이동시간 43분 단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2일 개통한다. 이동 거리는 8㎞, 시간은 43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7424억 원을 투입했

2025-11-20 11:00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공백에 교육당국 비상체제 가동

“최저임금 구조 고착…명절휴가비·방학 무임금 개선 필요”내달까지 권역별 파업 이어져…“타결 없으면 신학기 투쟁”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부터 4일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기본급 보장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집단임금 교섭이 장

2025-11-20 10:11
강원랜드, ‘2025 K-HIT프로젝트 비전 발표회’ 개최⋯10년간 3조 투자

창립 27년만에 첫 종합 발전 전략 발표제2 도약 위한 본격 행보 나서 강원랜드는 19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K-HIT 프로젝트 비전 발표회’를 열고 창립 27년 만의 첫 종합 발전전략인 ‘K-HIT 마스터플랜’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글로벌 K-복합리조트 도약 전략과 폐광지역 미래전환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가 공유돼 ‘강원랜드

2025-11-19 16:31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부전역 KTX 정차·복합환승센터 건립, 40만 시민 서명 국회 전달

부산진구는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전역 KTX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해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협의회 김윤환 회장 등 지역 대표단 10명이 참석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국(부산진구갑), 이헌승(부

2025-11-19 16:08
순천시 해남군 외국교육기관...전남도 설립 나서

전남도가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정주여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7일 청사 서재필실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는 해남 구성지구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것. 게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

2025-11-19 08:37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기업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06년 5월 24일, 청와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을 포함한 30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약 40여 명의 국가 산업 리더십이 참석했다. 이 회의

2025-11-19 06:00
삼성중공업, 선박 폐열 회수 발전 시스템 해상 실증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독자 개발한 유기 랭킨 사이클(ORC) 기반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의 해상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HMM, 파나시아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ORC는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는 유기 열매체를 사용해 폐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가변 압력 방식 ORC 폐열 회수 시스템'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양

2025-11-18 10:43
HMM, 삼성重·파나시아와 ‘선박 폐열회수발전시스템’ 실증

HMM은 삼성중공업과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인 파나시아와 ‘ORC 폐열회수발전시스템 선박 실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폐열회수발전시스템은 선박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ORC 시스템은 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는 유기 열매체를 사용해 중저온의 폐열로도 전력 생산

2025-11-18 09:07
부산시, 수십억 지원·재활용 운영권에도 생곡마을 감사 '0회'… '치외법권' 논란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

2025-11-17 15:05
LH, 아파트 新 구조형식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아파트 신(新)구조형식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벽식·라멘 중심의 기존 아파트 구조 방식에서 벗어나 초고층화와 재건축 등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문가와 학생 부문을 포함해 총 79개

2025-11-14 11:46
경기도, 감정평가로 29억 지켰다… “LH 이자제도는 공공기관 원칙 위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소방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용지에 부과한 95억원 이자를 “공공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2025-11-13 12:20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시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 줄줄이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2·사진)은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11-13 09:37
김동구 전북도의원, "도, 새만금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이 수십년간 염원해온 새만금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2025-1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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