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
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챗GPT 이미지 생성)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능인증 신청 기업은 특허를 단독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A 사는 인증 이후 특허 일부를 이전해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A 사는 2023년 특허를 근거기술로 하는 제품으로 중기부의 성능인증을 받았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 공공조달과 판로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특허권은 A 사가 단독으로 보유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기면서 특허는 회사와 대표가 함께 가진 ‘공동보유’ 형태가 됐다. 성능인증 제도에서는 특허 등 근거기술을 신청자가 단독으로 보유해야 하고, 공동보유 상태일 경우 처음부터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사는 “직원의 실수로 말소됐던 지분을 되돌린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증 당시에는 특허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나중에 지분을 회복한 조치가 인증 효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독 보유 원칙은 성능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증 이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동보유 상태였다면 애초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 취소가 A 사의 제품 판매 자체를 막는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능인증은 공공조달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취소되더라도 민간·공공 시장에서 제품 생산·판매는 가능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