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공백에 교육당국 비상체제 가동

“최저임금 구조 고착…명절휴가비·방학 무임금 개선 필요”
내달까지 권역별 파업 이어져…“타결 없으면 신학기 투쟁”

▲작년 12월 6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때 대체식으로 제공된 빵과 주스. (연합뉴스)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부터 4일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기본급 보장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집단임금 교섭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파업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첫 파업을 시작하며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올해 8월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2025년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규모와 복리후생 격차 해소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육공무직이 여러 해 동안 사실상 ‘최저임금에 종속된 임금체계’에 놓여 있다며, 동일·유사 업무 대비 낮은 기본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방학 중 무임금 구조로 인해 일부 직종은 연간 수입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명절휴가비 역시 교육청·직종별로 지급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핵심 요구에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차례의 교섭 회피 끝에 결국 노동자들을 파업에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업에는 총 4일간 약 4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첫날 서울 지역에는 2만명 가까운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은 권역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20일 수도권·강원·세종·충북을 시작으로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가 참여하고, 다음 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지역의 조합원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12월 중 추가 교섭이 무산될 경우, 신학기 총파업 등 더 강력한 투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급식·돌봄·특수교육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급식의 경우 학교별로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일부 학교는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다. 돌봄교실과 유치원의 경우 교직원을 추가 투입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 또한 단축수업 등 탄력적 교육활동을 적용하도록 안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중단이나 급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인력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매년 반복되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하루 동안 진행된 총파업에서는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에 해당하는 3910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중단됐고, 상당수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혼선이 예상되면서 학부모 불편과 방학 중 무임금 구조 등 장기간 누적된 현장의 갈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파업피해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급식·돌봄 업무를 지정해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근무환경 개선 요구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파업의 직접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정부·교육청의 교섭 태도에 따라 파업 수위와 논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