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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전'… 해진공, 국회서 한국형 조세특례 논의 재가동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세특례 제도 신설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해진공은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조세특례의 필요성과 구체적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IMO '2050

2025-11-26 15:55
광명~논현 등 9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3개 전환

경기 광명~서울 논현역 등 9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신설된다. 경기 고양~숭례문 등 3개 민영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달리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를 공공이 지원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공급, 국민

2025-11-26 11:00
936억 전액 민간투자 ‘동용인IC’ 확정…이상일 시장 “교통요충지 도약”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실상 확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승인으로 처인구, 특히 고림동과 양지면 일대 교통여건이 한결 개선될 것”이라며 “동용인IC가 용인을 경기남부 교통 중심지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 허가’를

2025-10-23 12:33
문금주 국회의원...'구례군 숲길 무분별 벌목' 지적

전남 구례군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지리산 호수공원과 용방죽정에 숲길을 만들며 컨테이너 4개 분량 나무를 벤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진행된 숲길 조성 사업 174건 중 120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숲길 조성사업 35건 가

2025-10-23 09:28
김건희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김상민 前검사 구속 기소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 만료⋯관례상 미리 신병 처리 마쳐 권성동,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기관도 구속 기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 원대 그림 상납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 기소됐다. 김건

2025-10-02 14:30
새만금에 가덕도·제주 2공항까지…국토부 신공항 '철새'에 줄줄이 급제동 우려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가덕도ㆍ제주 제2공항도 ‘조류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계획이 환경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속

2025-09-14 13:41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용인에 고속도로 8건·IC 4곳 신설…시민 교통편의↑산업 경쟁력↑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 광역고속도로 사업 본격화에 따라 시민 교통편의와 반도체 산업단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 나섰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에 관련된 고속도로 사업은 건설 8건, 나들목(IC) 신설 4건이다. 건설 사업 가운데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26.1㎞)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총 30㎞ 중 21.1㎞ 지하화)

2025-09-03 11:58
“888억 전액 민자, 동용인IC 타당성 확보”…용인 교통·물류망 확 뚫린다

용인 교통망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 사업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3일 완료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동용인IC 설치가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갖췄다는 결론을 내

2025-09-01 17:03
[BioS]동아ST, 크리스탈파이와 '면역∙염증질환' AI신약 개발

동아에스티(Dong-A ST)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인 크리스탈파이(XtalPi)와 면역 및 염증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크리스탈파이의 AI, 양자물리학, 자동화 로보틱스 기술이 융합된 신약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면역 및 염증 질환의 신규 타깃을 발

2025-08-20 10:15
용인 동용인IC, “반도체 특화 신도시·국가산단 교통망 핵심된다”

용인특례시가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가칭)동용인IC 설치를 공식화하며 국제물류 4.0시대의 교통망 퍼즐을 완성해간다.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가칭) 동용인IC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지난달 26일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허가

2025-07-04 09:48
인천 중구~양재, 인천 연수구~강남, 거제~부산 3개 노선 M버스 신설

인천 중구~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서울 강남, 거제~부산 3개 노선에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2024-12-22 11:00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 최종 승인…27년 본격 착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24-10-23 17:04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금 신설을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

2024-08-21 09:22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과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

2024-07-23 11:00
"서수원이 발전한다"...'수원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수원특례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내에 구운역 신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16일 오전 구운역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구운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단은 공사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구운역 설치를 위해 타당성 평가용역을 시행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

2024-07-16 11:31
대광위, 고양~영등포 등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선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고양~영등포 등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영등포, 광명~사당역, 안

2024-06-25 11:00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ㆍ국제선 확장 및 주기장 확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올해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

2024-06-18 14:00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수원특례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구운역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7월 중 ‘구운역 신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

2024-05-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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