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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금융회사 성과보수 1년 새 32%↑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규모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수 산정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2025-12-22 14:30
NH證 내부서도 자정 목소리…“임원 솔선수범해 윤리의식 높여야”

압수수색 사흘 뒤 이사회서 재발방지책 논의외부기관 점검·클로백 강화 등 개선안 제시 NH투자증권 내부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원진 윤리의식 개선은 물론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2025-10-31 17:42
이억원 "금융사고 나면 성과급 환수하는 '클로백' 검토"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윈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025-10-27 12:13
금융당국, 금융사고 금융사 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금융사고 금액 44% 증가⋯성과급 수억 늘어이찬진 "성과급 장기 이연, 평가 후 환원"2023년 도입 무산된 클로백 재추진 유력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성과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사고 급증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

2025-10-26 11:07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우이신(交友以信)/클로백

☆ 캘빈 쿨리지 명언 “미국인의 최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다.” 미국 제30대 대통령(재임:1923∼1929년). 전임 워런 하딩 대통령이 사망해 대통령직을 승계한 그는 취임 후 제일 먼저 내무와 법무장관을 해임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다음 해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됐다. 국가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제정책을 펼쳤고,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2023-07-04 05:00
"성과급 기준 밝혀라"…임원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되나

임원 모두의 보수총액만 기재장기 성과 중심 지표 구성 필요액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보수-성과 관계 투명한 공시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은 최고경영자(CEO) 및 핵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해 조직의 성과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2023-03-15 05:00
성과급 손질 ‘일반직원’까지 사정권…국회 “직원당 최고금액 제출해라”

보험·증권사 직원도 사정권국회, 1인 최고금액 등 요청업계 "지나친 관치 억울하다" 금융회사 성과급 체계 손질이 보험·증권·카드사의 ‘일반직원’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임원 성과급 현황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 일반직원의 성과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실은 지난주

2023-03-05 18:00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챌린저뱅크, 실효성 의문…금산분리 완화부터부실 소형은행 증가에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클로백, 은행들 사회공헌 기능 축소 가능성↑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과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주문에 당국이 22일 첫 시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2023-02-22 16:04
[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접목한 은행)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

2023-02-22 09:45
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쟁 촉진방안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2023-02-22 08:32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성과보수 '이연지급제' 살피고 손해끼치면 환수 '클로백' 활성화 "업권별 개입 다르게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등을 '돈 잔치'라고 질타한 가운데 고액 성과급 논란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증권사까지 성과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은

2023-02-19 18:12
금융지주 9곳 중 7곳, 업무 과실 따른 ‘성과급 환수규정’ 없다

대다수 금융지주가 임원이 업무 관련 손실을 냈을 경우 성과급을 축소, 환수하도록하는 ‘성과보수 환수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환수규정은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명시된 조항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3곳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검사에서 관련 규정 미비 상황을 적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

2018-02-22 10:46
대선 후보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한목소리…범위는 제각각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일제히 고령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7일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페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도 이날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

2017-05-07 18:03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 가능할까…'주주대표소송'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숨기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5일 '8대 쇄신 플랜'을 발표하며 임원 급여 반납과 성과상여금 환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회계 부정을 주도한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회계사기로 성

2016-07-06 17:47
산은, 대우조선 성과급 환수 실효성있나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산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의 법적 근거로 거

2016-07-04 09:33
EU, 은행권 보너스 잔치에 '철퇴'

유럽연합(EU)이 은행권의 막대한 보너스 지급 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가 기본급을 초과하는 보너스 지급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를 비롯한 EU 국가들이 은행의 재무 건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유럽의회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

2013-02-1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