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 보너스 잔치에 '철퇴'

보너스 액수 기본급 넘기려면 절대다수 동의 얻아야…“은행업계, 패닉”

유럽연합(EU)이 은행권의 막대한 보너스 지급 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가 기본급을 초과하는 보너스 지급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를 비롯한 EU 국가들이 은행의 재무 건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유럽의회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보너스 규제에 반대 입장을 취해 온 영국은 은행권 보너스를 기본급과 1:1 비율로 하고 절대다수 주주들의 지지가 있을 때 1년에 두 배까지 높이는 협상안을 가까스로 지켜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보너스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영국과 독일 정부의 보호를 받았던 영국계 은행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보너스 규제에 강력히 맞서 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은행업계는 의회가 고정한 보너스 비율이 결국 기본급 인상을 불러오고 은행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지급된 급여를 은행이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규정(clawback)’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EU의 보너스 규제가 은행을 넘어서 전체 금융권 전체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외교관은 이에 대해 “은행업계가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작년 여름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행권에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은행 재무 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럽의회와의 장기간 대립을 피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