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2025-11-19 09:52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정성호 장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 국가 귀속 노력”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미상)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법

2025-10-12 14:08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2022-08-29 17:32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정부가 친일 행위자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다. 대상 토지는 면적

2020-06-16 13:41
안민석·김성태 의원 ‘최순실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했으나 사안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있었다. 두 사람은 22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유라 영장기각과 최순실 재산 추적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특별법에

2017-06-22 10:15
대법원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정당"…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 최종 패소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76)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친일재산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한일합병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후작의

2016-11-09 13:57
대법 “고종황제 사촌동생 땅 일부 친일재산…환수해야”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

2014-05-27 06:59
김성태 “이동흡이 헌재소장 적격? 쉽게 응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이동흡 헌번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에서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 주변관리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 같이 밝히며 ‘부적격’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소

2013-01-23 09:36
[국회 인사청문회] 이동흡 “항공권깡 의혹, 사실이면 바로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로부터 친일성향 논란, 항공권깡 의혹, 위장전입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난타를 당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부적격’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공직 생활 중 부정한 돈 쓴 적 없

2013-01-21 13:51
민주 법사위원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철회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6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이 후보자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

2013-01-06 14:17
이명박 대통령, 헌재소장에 ‘TK 출신’ 이동흡 지명

민주당, “이 대통령, 박 당선인 지명 철회하라”며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는 오는 1월 21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재소장의 후임 인사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번 인선을 상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24년 동안 외부

2013-01-04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