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철회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6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이 후보자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의견을 낸 점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언론보도를 인용,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1년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역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는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