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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북주의와 주한미군

김일성은 한껏 고무되었다. 에치슨 미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미국의 안전보장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소식을 듣고서다. 에치슨은 1950년 1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외방위안전선에 일본은 포함시키고 한국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한다. 소련으로부터 대량의 탱크와 중화기를 원조받고 전쟁준비를 끝낸 김일성에게 에치슨라인 발언 만큼 반가운

2008-01-29 18:06
본인확인제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본격 시행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

2007-07-26 17:32
[국감]정통부, 낙하산 인사·통신요금 인하 등 추궁

13일 열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통부 낙하산 인사, 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 주파수 독점 문제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통부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31일 양일간 열린다. ◆ 한국전파진흥원장 등 정통부 낙하산 인사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가 전

2006-10-13 18:12
[국감]정통부, 인터넷 이적물 방치 '심각'

북핵실험 찬성 등 친북 내용을 글과 그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인터넷에 친북, 반미 내용을 담은 글과 그림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통부는 단 한건도 삭제명령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재엽 의원은 "북핵 실

2006-10-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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