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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차 살 타이밍 갈린다…개소세 6월ㆍ유류세 2월ㆍ친환경차 혜택은 연말 종료

2026년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차종’이 아니라 ‘구매 시점’이다.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상반기까지만 이어지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세제 감면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책 시계가 앞뒤로 갈리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 구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

2026-01-17 09:00
서울시 '마을세무사' 10년간 4만4715건 무료 상담⋯올해 300명 새로 위촉

세무일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2015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월평균 34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해 활동에 들어간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청구 세액 100

2026-01-07 08:22
전북도 2026년 달라진 제도·시책...7개 분야 124건

전북도는 2026년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시책 등 제도를 대거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7개 분야 124건으로 구성됐다. 경제, 농업, 문화, 복지, 환경, 주거, 행정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설계돼 전북도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2026-01-02 08:41
정부,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 마련…기술·공급망·수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

2025-11-28 16:00
[시론] ‘타이밍 공포’ 커지는 주택시장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타이밍이다. 세금, 대출 규제, 청약 제도뿐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미로에 빠져 있다. 시장의 가격신호보다 정부의 정책발표 시점이 주택 매수의 기준이 된 것이다. 우선 세제와 거래 정

2025-11-14 05: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미분양 늪에 갇혀 몰락하는 지방 건설사...정부 대책은 ‘재고 매입’ 뿐

지방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금융 연체가 겹치면서 지역의 건설사들이 속속 법정관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수도권 공급 확대에만 치우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 생태계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2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8월 종합건설사 437곳이

2025-09-25 07:00
“밤이 되면 더 빛난다” 쉐보레, 미드나잇 에디션 ‘트랙스 크로스오버’

블랙 감성 무장한 에디션 출시신규 컬러 ‘모차키노 베이지’ 적용안전·편의 사양과 합리적 가격 쉐보레가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특별 사양 ‘미드나잇 에디션’을 선보였다. 블랙 컬러를 전면에 내세운 해당 트림은 기본 안전·편의사양과 합리적 가격을 갖췄다. 14일 GM 한국사업장에 따르면 실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미드

2025-09-14 06:00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석화업계에 칼 빼드는 정부...업계, 세제지원·원가부담 완화 '한목소리' [석유화학 위기 확산]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세제 지원, 원가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2025-08-18 05:00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국리츠협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

2025-08-05 17:51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07-28 15:09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기자재도 친환경 선박 인증받는다

이달 20일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이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기자재는 홍보를 위해 공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자재는 해양 및 대기 환경

2025-02-19 11:00
전기차 500만 원 초과 할인액 보조금 두 배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유지

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20% 추가 지원화재 안전성 높은 전고체 배터리 조기상용화 및 무선 BMS 개발 추진올해 수소차 보급에 7200억 원…대용량 충전소 3년간 두 배로 확충상반기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하고 이차전지 업계 정책금융 7조9000억 원 투입 전기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2025-01-15 10:30
‘아이오닉9ㆍEV9’ 수혜 입을까…정부,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

2025-01-12 20:28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4-12-31 10:00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2024-12-29 11:00
“캐즘에 통상규제 이중고”…자동차·배터리 업계 정부에 지원 요청

대한상의-산업부,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률 16.1% 불과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지원정책 확대 건의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계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

2024-1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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