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국책硏 합동 전담 연구단 구성"

구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학계·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들은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하는 것과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의 변화와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 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9월 이후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내건 중기 목표인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천 NCC(나프타분해설비) 2공장을 폐쇄하는 등 여수 산단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승인하고 정부가 7000억 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여천엔씨씨(Y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과잉 공급을 완화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 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 원 추가 지원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취득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 고용위기 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도록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