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 마련…기술·공급망·수요 전방위 지원

28일 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개발(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약 2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리튬·인산철(LFP) plus 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화도 강화한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수요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다음 달 중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돼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