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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01 12:00
  • 스테이지파이브, 네트워크 전문가 김지윤 CTO 선임
    스테이지파이브, 네트워크 전문가 김지윤 CTO 선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KAIST 전산학 석/박사를 취득 후 통신 및 자동차업계를 두루 거쳐온 김 CTO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네트워킹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김 CTO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를 거쳐, KT IT전략본부장, 클라우드추진본부장 등 클라우드 기술/사업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현대자동차 클라우드기술사업부장...
    2024-05-01 10:49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17개교)도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2024-05-01 08:00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A 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2024-05-01 06:0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마련된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 수입원인 청약 메리트 감소 및 민간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2002년 -7000억 원, 지난해 -2000억 원으로 2년 연속 손실을 낸 상태다. 국민주택채권 역시 주택시장 거래 위축에 따라 2022년 0원, 지난해...
    2024-04-30 16:38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이어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점과 마약음료에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음료를 건네받은 13명 중 이를 마신 9명은 당시 15~17세의 미성년 학생(아동)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길 씨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일당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길...
    2024-04-30 16:00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이상훈 위원장은 “상장한 대·중견기업의 75%가 공급망 ESG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하청 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중견기업의 장비 지원, 인증 취득 등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30 11:00
  • '불륜 파문'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日 중의원 '5위'로 낙선
    '불륜 파문'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日 중의원 '5위'로 낙선
    대학 졸업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사로 활동했고, 도교도 교육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불륜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여성이 5명이나 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그는 "결혼 생활 중에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인정한 후 15년간 살았던 부인과 이혼했다. 당시 집권 자민당은 그를...
    2024-04-30 10:32
  • 자존감‧자립의지 키우는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 올해 1000명 모집
    자존감‧자립의지 키우는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 올해 1000명 모집
    노숙인‧저소득층 시민 대상 강의자격증 취득‧취업연계, 창업지원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립 의지를 북돋아 주는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인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한층 강화된 과정으로 돌아온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문학 강의와 동시에 참여자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등 체계적인...
    2024-04-30 06:00
  •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도 혜택이 배제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9 16:50
  • 테슬라, 중국서 완전자율주행 실용화에 바이두 앞세워...“파트너십 체결”
    테슬라, 중국서 완전자율주행 실용화에 바이두 앞세워...“파트너십 체결”
    중국에서 자율주행운전 시스템을 공공 도로에서 적용하려면 지도 제작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외국 기업은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중국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바이두는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12개 기업 중 하나다. 로이터는 해당 라이선스를 통해 테슬라가 중국 현지 도로에서 FSD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테슬라...
    2024-04-29 16:14
  • 공정위 "LGU+·카카오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없을 것"
    공정위 "LGU+·카카오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없을 것"
    한편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작법인을 위해 약 250억 원씩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다. 다만, LG유플러스가 1000만1주를 취득해 1000만 주를 취득한 카카오모빌리티보다 1주를 더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은 LG유플러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2024-04-29 15:04
  •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버핏 투자’ 일본 스미토모상사 정조준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버핏 투자’ 일본 스미토모상사 정조준
    스미토모상사의 시가총액은 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000억 엔(약 7조880억 원)으로, 100억 엔어치를 취득했을 경우 발행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에 해당한다. 엘리엇은 스미토모상사와 주식 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타깃 기업에 직접 투자해 경영개선 요구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뒤 주가 상승을 노리는...
    2024-04-29 14:43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24-04-29 12:13
  • [특징주]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에 14% 급등한 1만7850원…공개매수가 근접
    [특징주]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에 14% 급등한 1만7850원…공개매수가 근접
    MBK파트너스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소유한 1819만9803주, 김기록 창업자의 522만6469주, 커넥트웨이브 자사주 697만4871주를 제외한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커넥트웨이브는 2022년 12월 코리아센터와 다나와의 합병으로 탄생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응모율에 상관없이...
    2024-04-29 09:43
  • MBK파트너스, 커넥트웨이브 잔여 지분 주당 1만8000원에 공개 매수
    MBK파트너스, 커넥트웨이브 잔여 지분 주당 1만8000원에 공개 매수
    MBK파트너스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소유한 1819만9803주, 김기록 창업자의 522만6469주, 커넥트웨이브 자사주 697만4871주를 제외한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다. 커넥트웨이브는 2022년 12월 코리아센터와 다나와의 합병으로 탄생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2024-04-29 09:25
  • MBK파트너스, 커넥트웨이브 상장폐지 위해 잔여 지분 공개매수
    MBK파트너스, 커넥트웨이브 상장폐지 위해 잔여 지분 공개매수
    MBK파트너스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소유한 1819만9803주, 김기록 창업자의 522만6469주, 커넥트웨이브 자사주 697만4871주를 제외한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상 회사에 대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실시해 대상...
    2024-04-28 20:20
  •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전공의, 군진의, 공보의, 개원의, 학계 등 각 분야 회원을 대변하는 246명의 대의원이 의협 집행부에 회원 의견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날 총회에는 과반인 223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임기를 마친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2024-04-28 11:37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해당 메시지에서 한 경영진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2024-04-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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