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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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반발, 2일 본회의 이후부터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

2024-05-09 14:24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규제혁신 비전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규제 과감하게 혁신"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

2024-03-04 13:42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인과 정치인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공식화하고, 의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2024-02-06 11:02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

2023-12-11 05:00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374개의 규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23-04-20 11:21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2023-01-12 16:20
[특징주] 예스24,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첫주제 도서정가제 선정에 강세

예스24가 강세다.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토론 첫 주제로 도서정가제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1시 56분 현재 예스24는 전 거래일 대비 6.92%(360원) 오른 55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을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을 진

2023-01-10 13:57
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공공·학교 도서관의 책을 구매할 때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16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유령서점'을 막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에 비

2020-03-16 18:50
[스페셜 리포트]전자책 대여 서비스 수혜자는 누구?…'네 탓 공방' 격화

출판계에 불어든 '구독경제' 바람은 책 소비 형태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5500~9900원에 불과한 한 달 대여 금액은 독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줬다.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전자책 월정액제 구독 서비스)로 도서 원클릭 서비스가 가능해지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갖춰졌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다. 나아가 도서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이

2019-04-22 07:00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200만원→300만원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

2016-01-19 10: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9일

◆ 통신비 밀려 신용 망가지는 20대…"과도한 연체 관리" 통신비 미납자 상당수는 관련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면서 소득은 시원치 않은 10∼20대 청소년·청년들입니다. 개중에는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급전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통신비 미납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

2016-01-19 07:28
최대 할인 15% ‘도서정가제’ 국회 통과… 향후 책값은?

반값 도서 등의 헐값 도서 판매가 이르면 연말부터 전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도서정가제 관련 수정안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이 법안은 도서 정가의 직ㆍ간접 할인폭을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05-09 07:58
민주, 도서구입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추진

민주당은 25일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매년 100만원 한도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 받은 도서에 한함)이어야 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과 법인의 도서구입이 촉진

2014-03-25 11:07
책 할인 15% 이내로 제한…출판계 도서정가 할인폭 합의

책 할인 15% 이내로 제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구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도서 할인 폭이 15% 이내로 제한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가격

2014-02-26 16:01
[출판]벼랑끝 동네책방… 추억의 사랑방도 역사속으로

“문화를 공산품 취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지역서점 육성 포럼에 참여했던 박두현 부산 중구 구의원은 “책은 일반 재화와 달라요. 지식을 사고파는 재화이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재화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서점 육성 포럼인 ‘한국 서점산업의 현재와 진흥 방안(이하 포럼)’ 자료에

2013-03-15 11:30
출판계 오늘 중 '상생협력기구' 출범...도서정가제 속도내나

도서정가제를 놓고 출판계가 이른바 '5자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30일 출판계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예스24 등 출판사와 서점을 대표하는 5곳은 이르면 31일 '상생협력기구(가칭)'를 출범하고 정가제 협의를 본격화 한다. 특히 도서정가제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온라인 서점 알라딘이 기존 입장

2013-01-31 10:04
'전자책 육성에 2014년까지 600억원 투입'

정부가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하고, 전자책 시장규모를 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국내 전자책 콘텐츠가 중복 콘텐츠를 제외하면 5만-6만 종에 불과해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2010-04-26 10:55
공정위,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총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학습참고서의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해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올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된 교육관련 업종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이들 업체들은 부당하게 총판의

2009-09-08 12:00
책 가격의 10% 초과 경품제공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경품 중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등 용역 대리점의 경품 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하는 경우, 본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50

2007-11-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