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와 돌봄 공백에 대응해 신중년 인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한 단기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의 두 배인 20억 원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50~64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연결해
보험 비중 최대 90%까지…예금 대신 장기 보험에 묶인 공공기금중도 해지로 수천만 원 손실 발생…결국 메운 건 지방재정“예금자 보호도 없고 유동성도 취약”…제도 사각지대 방치 지적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들이 기금 자금을 장기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예치했다가 중도 해지 손실을 떠안고, 그 부담은 시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예금과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3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인권침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직문화와 개인 요인에서 인권침해가 반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부산시의회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번 정례회는 43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라·제주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체계진단 컨설팅은 20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
SH공사는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6개 투자기관, 16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총점 98.6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이 지난 1년간 수행한 4개 영역 13개 단위 과제를 평가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이번 평가에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이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민주,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개정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이달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225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1007곳에서 7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채용계획 규모는 지난해 계획(7448명) 대비 225명(3.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지방출자·출연기관(843곳)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733명을 채용하나, 지방공기업(164
‣ 예술인 사회적활동 기회 보장, 다양한 협업사업 운영 노력 긍정평가‣ 도내 예술인 지원 및 ESG경영 실천으로 우수공공기관 자리매김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재단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의 결과로 평가된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출자·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5일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추진성과와 노력 등 혁신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약 30여만 명의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예산 회계 실무 카페 운영진과 함께했다. 포럼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약 300명이 신청하며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일부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업체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
전남 목포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 인형 부당 제작 의혹과 관련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소속 전 직원 K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념관 등 3개 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3년간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자체 종합감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