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여전”…3년만에 감소했지만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인권침해 경험률 하락에도 ‘조직문화·개인문제’ 반복…거버넌스 기반 구제체계 전면 손본다

▲수원특례시 청사 (수원특례시)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3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인권침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직문화와 개인 요인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은 17.7%로 2022년 23.0% 대비 5.3%P 줄었고, ‘성희롱 등 피해 경험’은 4.8%로 2022년 5.8%보다 1%P 감소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발생 원인으로 응답자의 35.6%가 ‘직장 내 조직문화’를, 29.3%는 ‘일부 개인의 문제’를 지목해 인권침해의 뿌리가 여전히 기관 내부문화와 운영방식에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67.2%는 “3년 전보다 인권보장 수준이 나아졌다”고 답했고, 71.5%는 “인권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인식 개선과 실제 피해 경험 감소가 병존하는 ‘진전과 잔존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조사는 전문 리서치기관이 1:1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담을 요청한 직원은 인권센터의 심층상담을 받았고, 필요시 구제 절차로 연계됐다. 실태조사 단계에서조차 개별 상담과 구제가 필요했던 사례가 발생한 만큼, 기관별 보호체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비율이 높거나 제도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을 ‘중점지원기관’으로 지정해 구제·보호조치를 정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25년부터 협업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 인권침해 구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시는 또한 자체 신고·상담·사후 지원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12월 중 ‘협업기관 인권구제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개선 방향과 우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2차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경험률이 감소하고, 인권보장 인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지만, 관계 중심의 괴롭힘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했다”며 “인권침해 거버넌스인 ‘협업기관 인권구제 협의회’에서 구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침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