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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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2017-06-27 18:11
[프로필] 조재연 대법관 제청자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제청자는 1956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은행원으로 생활하면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했다. 그는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1993년 법복을 벗었다.

2017-06-16 18:32
'엄마가 뭐길래' 윤유선, 판사 남편 언급…이상아 "시집 잘 가서 그래"

'엄마가 뭐길래' 윤유선 판사 남편이 화제다. 12일 방송된 TV조선 '엄마가 뭐길래'에서는 새로 합류한 윤유선, 이상아, 이승연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윤유선은 아들과 딸을 기상시키며 입맞춤하는 등 다정한 면모를 선보였고, 아침 밥상을 준비하며 아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이상아는 "마치 일일 연속극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

2017-01-13 10:11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필요시 증거제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못한 파일 중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보도 외 헌정을 유린한 문건이 또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6-12-15 11:00
‘청탁금지법 1호’ 경찰관에 떡 건넨 고소인 …과태료 9만원 부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건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과태료를 9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와 경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

2016-12-08 16:57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

2016-10-18 20:45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정치인 자서전도 대부분 대필"… 사기혐의 부인

무명작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 씨가 첫 재판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 측은 "작가가 100% 다 그렸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일

2016-10-10 13:32
조영남 사기사건 재판, 속초 대신 서울중앙지법서 열린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재판이 앞으로는 서울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

2016-07-28 07:30
[인사] 2016년 3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 △원천기술과장 김진우 △우주기술과장 김꽃마음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조남준 △연구환경안전팀장 김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권용현 △정보보호기획과장 허성욱 ◆대법원 ◇판사 신규 임용 △강동훈 △권은석 △김기호 △김동욱 △이기웅 △이인민 △이지수 △장선종 △정지원 △한상술 △강지엽 △김준영 △홍성균 △이상언 △이진규 △강현준 △노승욱

2016-03-14 08:05
[인사] 대법원

◆대법원(2월22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장순욱

2016-02-14 20:00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광주가정법원장

2016-02-03 08:01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대법원은 오는 11일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정 기간 법원장으로 재임하면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법원장급 인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는 처음으로 승진대상이 된 23기가 9명이 발탁됐다.

2016-02-02 17:13
'짓밟힌 꿈'…10대 소녀들 알바 미끼 성폭행

[이런일이] "모델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켜준다기에 따라갔을 뿐인데, 모델의 꿈이 무참히 짓밟혔어요." 모델을 꿈꿔온 A(17)양은 성폭력 피해 악몽이 다시금 떠올라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한 회사원 박모(37·원주시)씨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힘들

2016-01-21 13:46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

2016-01-21 00:39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 해도 강죄추행죄는 성립되며, 모범을 보여야 할

2016-01-20 21:34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결국 유죄…항소심도 징역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 의장은 골프 라운딩 도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6-01-20 21:28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공탁한다고 형을 깎아줄 줄 알아요?"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

2016-01-20 13:39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사의…34년 법관 생활 마무리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대전고법원장이 34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대법원에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다음달 11일 법원장 이상급, 22일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2010년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2016-01-18 09:54
오락실에서 여중생 치마 속 촬영한 20대

[이런일이] 오락실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6-01-14 10:57
[인사] 2015년 12월15일

◆대법원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 △인천지법 문형수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 △전주지법 사무국장 장영수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정수근 △법원행정처 김병인 △사법연수원 이중록 △사법정책연구원 서동훈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만우 정성균 정제성 △서울고법 유하상 주유철 △서울중앙지

2015-12-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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