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고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의 범죄 진상이 잘 정리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씨와 박 대통령은 공범임이 명명
송파 ‘세모녀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흐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권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4년 2월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한 세모녀사건 이후 관련 법이 일명 ‘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개정됐지만, 빈곤층에겐 여전히 까다롭고 불합리한 법이란 판단에서다.
정의당 윤소하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 여부가 설 연휴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CEO추천위원회는 26일 열릴 회의에서 황 회장 연임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황 회장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에 대한 연임 심사는 지난 16일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회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탈당 선언을 두고 “국민 눈 속이려는 위장쇼”, “친박 세력의 정치적 연명을 위한 기획 탈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낯간지러운 몇마디의 사과와 몇 사람 내보내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건 뻔뻔함의 극치”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위장쇼에
야3당 대표들은 13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국정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당대표들과 황 권한대행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윤관석·국민의당 손금주·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과도적 국정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황 대행간의 금명간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관석·국민의당 이용호·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3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며 “임기 단축 관련 여야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공식화에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으로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창조경제 기업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창조경제 모델인 ‘아이카이스트’를 관리하기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질타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7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당초 국민의당을 포함해 야3당이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두 당의 대표 자격으로 이날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전달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야3당 공조가 불발된 데 “국민의당의 경우 자유투표를
정의당은 11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외된 데 대해 반발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며 "정의당은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청와대와 정당간의 회담에서 반드시 당사자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정의당은 원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의 존
완성차업계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는 1일부터 열린 정기국회에서 ‘교환·환불은 없다’는 완성차 업계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완성차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받는다. 어지간한 결함으로 교환·환불은 꿈도 못 꾼다.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는 물론 BMW·벤츠 등 유수의 국외 완성차 회사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비도덕적 판매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거·폐기했을 경우에는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정부에 보고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한전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민간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 등 지능형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은 개별 사업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드러난 롯데 해외계열사의 불투명한 소유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이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소유지분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명 롯데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20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종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는 등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격전지이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정의당은 13일 20대 총선에서 전국 63개 지역구에 나설 후보를 선정, 발표했다.
6∼11일 당원 직접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인준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경기 고양갑 후보로 선출됐고, 노회찬 전 대표는 창원성산구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외에 정진후 원내대표는 안양동안을, 김제남 의원은 서울 은평을, 박원석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TV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해 언론학계, 광고·경영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이 담당하고, 김동규 건국대 신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