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을 취재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들은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11개 업종 가운데 자판기 운영업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재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궁금한 것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
떡류 제조업 재지정…10개 업종 보호기간 연장매출·고용 등 정량적 수치 검토, 보호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심의 투명성도 과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업종의 재지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고용·시장점유율 등 정량지표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보호 정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이날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 회장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인사 가운데 각각 3명
한병도 "특검 합의·임명 때마다 말 바꿔"선관위 특검 14일 후보 선출…주초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향해 "조건을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보건복지부는 10일자로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7일 밝혔다.
연세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건국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 신임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 및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지냈다. 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상임감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사는 최근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상임감사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9일까지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IBK투자증권이 최광진 대표 취임 직후 경영총괄 자리에 다시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을 선임하면서 모회사 중심의 경영진 인사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표는 형식상 내부 승진 사례지만 IBK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4개월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부행장이 IBK투자증권 경영총괄을 거쳐 대표로 이동하는 새로운 승계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 아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제8대 원장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개발원 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2월 1일까지 3년간이다.
김 원장은 이화여대 국문학 학사, 서강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숭실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 상은 1998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을 계승해 시작됐으며, 올해 다섯 개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 운영은 전국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새 이사장 공모에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공모 기한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공단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