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05만 원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징역 7월로 감형하면서도 나머지(105만 원 추징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수 명령 부분을 직권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일 뿐 투약, 흡연...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한 위원장은 25일 언론에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김 실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私薦)”이라고 발언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넷째, ‘장기 매출 감소’, ‘노후 기계설비 자동화’ 등 외부적 요인은 공제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장수기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공제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 현실화를 통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력해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사면요청서를 통해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있어서 ‘돌 하나는 들겠다’고 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다”면서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선고가 8일 이뤄진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 강 전 감사위원은 재구금과 동시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도 명 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은 500만 달러(약 66억 원)까지 선고한다. 우리와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일본은 기술을 빼돌린 법인에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새 양형 기준도 미국, 대만 등에 견주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왜 저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 유출을...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