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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이자율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

2026-05-14 17:49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피해구제”...금융교육도 강화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6-05-14 14:00
카드대란 장기채권 ‘상록수’ 23년 만에 정리…11만 명 추심 멈춘다

12일 금융위, 상록수 사원 긴급 소집…보유 채권 일괄 매각 합의 새도약기금 매입 후 추심 중단…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을 논

2026-05-12 20:28
KB국민은행·카드, 상록수 채권 정리 동참…"사회적 책임 다할 것"

채권 이관 시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KB국민은행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도 별도 채권 잔액은 없지만 지분 보유사로서 채권 매각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KB국민은행

2026-05-12 16:15
김용범발 ‘금리 단층’ 경고에 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까지… 금융권 긴장감 고조

SNS로 ‘금리 단층’ 경고 이후 장기연체채권 문제로 압박 확산 상록수 논란에 대출·신용평가 넘어 추심 관행까지 점검 가능성“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기조에 금융권 수익성 등 부담 우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금리 단층’ 문제 제기가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연체채권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

2026-05-12 15:29
李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에…금융권, '상록수' 채권 정리 속도

하나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 매각 결정IBK기업은행·KB국민은행도 정리 대열 합류민간 배드뱅크 관리 강화…제도 보완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하자 금융권이 잇달아 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2026-05-12 15:25
李 “약탈 금융” 지적에⋯하나은행,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 지분 전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하나은행 지분 10%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26-05-12 14:13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신한카드, 상록수 보유 채권 새도약기금에 매각⋯"카드대란 차주 재기 지원"

신한카드가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채무자가 채무조정·소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2026-05-12 10:37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금감원·복지부, 취약계층 금융범죄 대응 맞손⋯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불법사금융 대응·금융교육·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협력자살 고위험군·자립준비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7일 복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

2026-05-07 15:05
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26-05-03 11:34
'지방세 체납' 지능형 은닉재산...전북도 압류

전북도는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도는 체납액 2억7129만원을 전격 징수하고, 14억2883만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한 금(金) 재테크 등 금융자산을 교묘히 은닉한 사례를 집중 추적했

2026-04-29 08:11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

2026-04-27 12:00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결 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기업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해외 미수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확정 짓고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문턱을 낮추고,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

2026-04-22 10:23
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2026-04-15 14:00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24건'이었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1월~6월 45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품목으로는 '정수기'

2026-04-09 16:19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2026-04-01 10:00
급전 미끼로 2030 노렸다⋯‘이실장’ 불법사금융 주의보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정황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

2026-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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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2024-02-08 10:20
美 노년층 부채 늘면 건강도 나빠져… 한국도 '빨간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2022-06-09 11:2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신용등급 낮아도 가능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2022-03-0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