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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대응 나선다⋯금리인하·서민금융 확대 [2026 성장전략]

서민금융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경감금융범죄 대응·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양대 축

2026-01-09 14:00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이억원 금융위원장 "새해 금융대전환 속도⋯성과 만들어 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으로 규정하고, 금융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범금융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이 시급한 민생회복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이 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2026-01-05 14:00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국가 대도약…소비자 보호는 기본 책무” [신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시급한 민생 회복을 넘어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올해는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

2026-01-01 09:57
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 1년 연장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

2025-12-31 09:38
대부업권 대출 12.5조원…금리·연체율 정체 속 이용자 소폭 증가

대부업권 대출 규모가 1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금리와 연체율은 정체를 보였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2조 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 3348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부업권 대출잔액은 2022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4년

2025-12-30 12:00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규모 562억 원 새도약기금 출연

KB국민은행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 원을 출연하며 부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출연금 562억 원은 금융권 새도약기금 참여기관 중 최대 규모로, 새도약기금은 해당 재원을 활용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2025-12-30 11:05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불법채권추심 피해 예방 '시니어 신용케어 아카데미' 실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층의 불법채권추심 피해 예방 및 신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니어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로 7년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 중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기

2025-12-30 09:12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18만명 숨통⋯새도약기금, 대부·카드사 보유 1.4조 연체채권 매입

그간 7.7조 매입·60만명 수혜"내년 상호금융·신보재단 확대" 새도약기금이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4724억 원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3차 매입 대상은 18만 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권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2025-12-23 09:53
최고 12%→7%로 ‘뚝’…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한제 시행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에 최대 1000만원 긴급생활비⋯연 7% 이하저축은행·캐피탈·카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최대 2000만원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 고금리 부담에 놓인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2025-12-22 11:13
금융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카드' 신설…월 최대 500만원 한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연체 이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설한다. 카드사 재원을 활용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사용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대출에 연체가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현재 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상

2025-12-19 14:50
‘금융권 직격’ 李대통령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전선”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은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

2025-12-19 14:34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12-11 10:29
취약계층 7만명 '빚 굴레' 끊었다…새도약기금 1.1조 첫 소각

1차 매입 5.4조 중 약 20% 정리…이억원 "추심고통 끊는 전환점"출범 두 달 6.2조 매입·42만명 추심 중단…내년 소각·채무조정 확대 취약계층 7만 여명이 1조1000억 원의 '빚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

2025-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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