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회사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완료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이달 말 우선 매입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겪어온 약 11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김기태·박은경·한성윤 수상…성과 포상국민성장펀드 조기 안착 성과 인정불법사금융·가상자산 대응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분석 시스템 개발에서 성과를 낸 직원 3명을 '금융위人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김기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 박은경 가계금융과 사무관, 한성윤 가상자산과 주무관에
생산적 금융 9.4조·포용금융 0.6조 늘려 프로젝트 규모 확대첨단산업 자금공급 조기 집행…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추진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규모를 10조원 늘린다.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 자금 공급을 앞당기고 중저신용자와 취약차주 지원도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최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최
양수인 위법 확인 땐 7일 안에 금감원 보고재매각 조건 계약서 명시…반복 매각 차단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
농협이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원리금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공급해 서민과 농업인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총 88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하고 약 9만명의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NH농협금융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농협자산관리 등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찾아 창업기업 지원과 로봇 기술 사업화 체계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입주기업 운영 현황과 시설 활용 범위를 직접 확인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살폈다.
먼저 ROBEX 전시관에서는 협동로봇과 식품 공정 자동화 기술 등을 살펴봤다. 류지호 로봇산업진흥원 산업AX혁신본부장은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대부업자·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곳 안팎 현장점검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첫 청장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한국 선박 등록 3년 새 63척→175척…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정보 요청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는 세정망이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까지 넓어진다. 선박 등록과 금융 구조는 글로벌 해운업의 일반적 경영 수단이지만, 차명 사업과 해외 은닉재산이 결합하면 고액체납자가 국내 징수망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실자산 처리 근거 마련자산 3000억 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기준도 구체화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관리체계가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공포된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한 일가족 극단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계속 추심했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
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이재명 정부가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금융·노동·복지·의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위기 계층을 지원하는 대표 민생 정책인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동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