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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만”⋯사고ㆍ질병 땐 3개월 유예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부터 추심연락 제한·유예, 불법추심 피해구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각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과

2026-09-30 12:00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금융민원 40% 급증⋯보험금·보이스피싱·주식거래 불만 쏠렸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7만9000건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만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7만897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2346건(39.5%)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5만

2026-09-29 06:00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양육비 선지급 소득 제한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받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

2026-09-21 06:00
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단독]“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계약해지·위약금' 46%·'계약불이행 등' 33%피해구제 5년간 128건…'계약 관련 피해' 90%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포토 스튜디오의 '성장앨범'을 둘러싼 소비자상담이 약 5년간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 취소·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에 육박했다. 한 고객이 성장앨범 계약금 등 95만원을 낸 뒤

2026-09-16 05:00
제도권 막히자 사채의 덫… 불법사금융 범죄 2년 새 2.6배[‘금융절벽’ 취약차주]

올해 7개월간 3422건…벌써 2024년 연간 건수 추월미등록 대부 등 법 위반 1년 새 92%↑…불법추심·고금리도 기승제도권 대출문턱 높아져 취약차주 내몰릴 우려…"정책 안전망 보강해야"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틈을 타 불법사금융이 서민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관련 범죄는 2년 만에 2.6배로 불어났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2024년 연간 발

2026-09-15 05:00
“당일대출·무서류 조심하세요”…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주의보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피해 시 원스톱 지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을 내세운 불법 대출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추석 연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2026-09-11 17:08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피해구제까지…온라인 원스톱 창구 가동

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

2026-08-30 12:00
IBK기업은행, 장기연체 채권 1200억 소각⋯5000명 지원

IBK기업은행이 장기 연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한다. IBK기업은행은 12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 1200억 원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장기 추심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9월까지 3600여 명이 보유한 675억

2026-08-25 15:28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불법사금융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

2026-08-25 11:16
[노트북 너머] 말 한마디에 바뀌는 대출 문턱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

2026-08-25 05:00
기업은행 中법인 833억 금융사고…이상징후 파악 지연

中 대출 플랫폼이 상환 원리금 미정산…현지 금융사보다 늦게 인지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33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2026-08-24 14:16
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에 최대 1억 긴급자금…대출 상환도 최대 1년 유예

금융위, 수해 피해 금융지원방안 발표…중기·소상공인 최대 5억 지원카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피해지역 금융상담센터 운영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가계에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

2026-08-20 14:42
무보-중재원, 수출기업 떼인 돈 찾아주고 분쟁 막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잡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골칫거리인 해외 미수 채권 회수와 무역 분쟁 해결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수출기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수출기업 채권추심

2026-08-19 14:01
李대통령 "갚을 수 없는 빚은 청산해야…고통 가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자살 원인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결국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 아니

2026-08-11 11:18
불법추심·고금리 대포폰 '신속 무력화'…금감원, '대포폰 제로' 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무력화하는 전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통화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인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

2026-08-02 12:00
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2.6조 매입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매입 완료…하반기엔 잔여채권도 매각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가 보유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6차 매입을 통해 23만6000명이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 대상

2026-07-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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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2024-02-08 10:20
美 노년층 부채 늘면 건강도 나빠져… 한국도 '빨간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2022-06-09 11:2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신용등급 낮아도 가능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2022-03-0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