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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재계 “납부방식 개선해 현실적 해법 찾아야”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분석3가지 납부 개선방안 제시상속세 부담 늘면 경제성장 부정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 대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 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 부담과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2026-02-03 12:00
의사협회 “비전문가·다수결 보정심 의대 논의, 웃지 못할 촌극”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비전문가들이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2026-01-29 16:37
의정사태로 의대 교육 여건 붕괴…“교육 질 담보 대책 시급”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교육을 받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증원에 따른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강의실과 실습실·교원 등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급증하며 의대 교육의 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

2026-01-27 15:49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지역·응급·필수의료’ 대처가 우선이다

어설픈 숫자 추계로 겪은 의료대란복지부 주도 의대증원에 불안 증폭교육 여건상 현실적 불가능 깨닫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온 나라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의료대란의 아픈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겠다고 ‘의사인력 추계’를 멋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다음 주에

2026-01-27 06:00
노인 일자리 수요, 25년 뒤 2배 가까이 증가

2050년이 되면 노인 일자리 수요가 2024년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6일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수요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Ⅰ):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 원칙’ 보고서를 발간했다. 개발원은 사업 참여자 기준이 아닌 대기자와 중도 포기자까지 포함한

2026-01-26 09:44
"공공·지역의대 신설 외 매년 400~840명 증원해야⋯모두 지역의사 활용"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별개로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840명 증원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

2026-01-22 14:00
정부, 의대 증원 '2037년 부족 의사 2530명~4800명' 기반 논의

정부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

2026-01-20 21:35
'살릴 수 있었던' 외상 사망률, 첫 '한 자릿수' 진입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이 지표는 외상 사망자 중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직전 조사(2021년 13.9%)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첫 조사인 2015년(30.5%)의

2026-01-14 12:00
초등 입학생 첫 30만 명 붕괴…학교·교원·대학까지 연쇄 파장 [종합]

학교 통폐합·교원 수급·대학 충원난 연쇄 현실화“감축 아닌 재설계 필요”…교육 체계 전환 과제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통계상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교 통폐합, 교원 수급 조정, 대학 신입생 충원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2026-01-13 11:16
초등 1학년 30만 명 선 붕괴…저출산 여파에 학령인구 급감 가속

29만 8178명…교육부 추계, 감소 시점 1년 앞당겨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2031년 400만 명 아래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2026-01-13 09:01
'혼공 시대' 성인 교육 수요 갈수록 느는데...국가 통계는 없다 [나혼산 1000만 시대]

개인 지출은 파악, 사회 전체 규모는 미집계재취업·고령층 학습 늘어도 정책 지표 '부재'전문가 “성인 교육비 부담, 통계 밖에 방치”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학습 방식도 ‘혼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카공’, 스터디카페 이용,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이 일상화되면서 성인의 자기계발과 재취업 준비 역시 개인 단위

2026-01-13 05:00
교육부 소관기관 첫 업무보고 마무리…사학연금 고갈·공제회 운영 도마

교육부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과도한 대의원회 운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31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2026-01-12 18:13
작년 韓 1인당GDP 3년만 감소, 3.6만 달러…대만에 뒤처져

지난해 1인당 GDP 3만6107달러…전년 대비 0.3%↓고환율·저성장에 경상GDP 1.8조…전년 대비 0.5%↓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줄어들며 3만6000달러선을 가까스로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대만은 지난해 1인당 GDP가 한국을 22년 만에 추월해 올해 4만 달러 돌파가

2026-01-11 10:00
의료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우려”…정부와 또 각 세우나

“2년 전 의료사태 당시 가장 크게 우려했던 건 의사 수 정원 문제였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폐허 속에 재건을 도약하는 한 해”라면서 “외국에

2026-01-08 13:50
의사인력 추계 결과 보고⋯"다음 회의부터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요·

2026-01-06 19:07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국힘,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에 "얼빠진 정부…관계 장관 문책해야"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사상 초유의 사태""李, 책임 규명 지시하고 장관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

2026-01-06 16:59
의대 열기 주춤?…정시 지원자 32% 급감해 5년만에 최저

모집정원 축소·n 수생 이탈 겹쳐…지원자 7125명으로 ‘뚝’서울권 경쟁률 하락, 경인·비수도권은 오히려 상승정부, 설 전 의대 증원 결론 예고…입시판 다시 흔들리나 2026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된 이후 재수 이상 수험생(n 수생)의 대거 이탈이

2026-01-04 10:12
[BioS]엔게인, ‘新하지정맥류 치료기기’ 출시..“3가지 경쟁력”

엔게인(ENGAIN)이 지난 12월 1일 3세대 하지정맥류 치료용 의료기기 ‘누베나(NUVENA, 前 VENOCCLO)’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고 본격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엔게인의 누베나는 N-부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N-butyl cyanoacrylate, NBCA) 성분으로 혈관을 폐색하는 방식의 3세대 하지정맥류 치료기기이다. 누베

2026-01-02 12:34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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