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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일산대교 ‘반값’에 2340억…경기도, 지분·운영권 매입 저울질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2038년까지 유지할 경우 투입해야 할 재정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통행료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과 일산대교의 지분·관리운영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직 비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

2026-09-16 09:17
추성훈, 부친 별세 3년 만에 삼촌 비보⋯“너무 빨라요, 미안해요”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사랑하는 삼촌을 떠나보냈다. 12일 추성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저를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셨던 사랑하는 삼촌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추성훈과 삼촌이 함께한 순간들이 담겼다. 오랜 시간 조카를 아끼고 응원했던

2026-09-13 16:34
[마감 후] 농협 이전, 갈 때 가더라도 농민에게는 물어야지

농협중앙회의 주소를 놓고 이상한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도, 지역도 결정한 적이 없다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회에는 전북으로 옮기자는 법안과 서울 규정을 없애고 정관으로 정하게 하자는 법안 등이 쌓였다. 농협 노동자들은 반대 집회를 열었고 농업인단체들은 농업인과 조합원을 빼놓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가장 먼

2026-08-18 06:00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2026-02-09 16:30
아빠 추성훈 울린 딸 추사랑 사진 뭐길래⋯"아버지도 좋아했을 것" 울컥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딸 추사랑의 사진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추성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떤 촬영에서의 한 장”이라는 글과 함께 딸 사랑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사랑이는 ‘예의범절’이라고 적힌 칠판 앞에서 유도복을 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오른팔에는 아빠 ‘추성훈’을 왼쪽 팔에는 할아버

2025-05-29 18:49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올해 0.7명선 붕괴 불가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동

2024-05-29 12:00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줄곧 내리막

2024-02-29 05: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024-02-08 16:31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주가 왜 올랐나” 주목하는 검찰과 “왜 내렸나” 초점 맞추는 라 대표 ‘남의 눈에 피눈물’ 조언 되새기며 SG발 주가 조작 엄정히 단죄해야 일주일 넘게 출퇴근길에 3색 볼펜으로 밑줄을 치며 책 한 권을 읽고 있다. 출판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다. 필력이 장난 아니다. 인생 경륜과 독서량도 장난 아니고…. 이 베

2023-05-12 05:00
추성훈 부친상…"아버지는 내 슈퍼히어로"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부친상을 당했다. 18일 추성훈의 소속사 본부이엔티 측은 "추성훈의 부친 추계이 씨께서 향년 73세로 금일 별세하셨다. 추성훈이 한국에서 소식을 접하자마자 일본으로 귀국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장례는 가족 및 친지분들과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며 "추성훈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

2023-04-19 06:41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국회 논의 필요한데도 합참 이전 예산 공개 안 하는 軍예산 묻는데 시공 내역만 가득 ...애꿎은 ‘편의시설’ 주요 이슈로 보고 내년 예산안에 ‘0원’ 반영...“피한다고 될 일 아냐, 국회 논의해야” ◇합참 이전 사업 선행연구간 주요 이슈 ○주차장 규모 및 면적 검토 ○기계실 면적 조정 ○부속시설(식당/이발소 등) 실소요 등 고려, 세부 산출 근거 마련

2022-10-06 11:26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2022-05-16 15:37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

2022-04-28 16:39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지난해 61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을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고,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세수 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2022-02-11 11:47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국민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로 당장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행 연금제도의 극단적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그만큼 화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얘기

2022-01-14 05:00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

2021-11-16 13:29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내년 예정된 3Gㆍ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대가 산정의 방식과 규모에서 정부와 업계 간 격차가 4조 원가량 벌어져 양측이 결론을 내는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2020-10-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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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통합, “실행력 높이려면 ‘재정·인력 보완’이 과제”

2025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행 구조와 실질적 재정지원, 장애계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5-07-11 09:10
복잡한 노인 일자리 제도 속 내 일자리 쉽게 찾는 방법은?

정부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막연히는 알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수행기관도 많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노인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노인들이 어렵게 느끼니 접근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2-02-03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