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3주간 위원 추천…"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능" 재확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에 의료계 참석 촉구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7명)이 되도록 한다. 의사 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이들 6인은 모든 직종별 추계위원회에 공통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위촉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위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논의에 참여해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인력의 수급추계는 의료계 핵심 관심 사항이었다”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 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이 밖에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추계위원회 결정이 보정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추계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거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