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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서 빠진다⋯트럼프 압박에 굴복

G7, 미국 면제 합의…OECD서 논의해 확정 예정미 ‘복수세 철회’와 맞교환…“정치 타협적 성격”100여 년 만의 조세개혁 무력화 우려 고조한국 기업, 한층 더 역차별 받을 위기 주요 7개국(G7)이 28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세 정의가 후퇴하고 형평성

2025-06-29 15:59
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신정부에 '한국, 전략산업 파트너' 각인"

"관세 부과 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은 안 된다는 입장 전해"'군함·탱커·쇄빙선 패키지 주문 때 우선 제작' 제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에) 한국이 '전략적 산업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우호적 협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03-04 17:00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향후 2년간 1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내 4만 가구 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2024-06-17 09:51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2021-04-08 11:00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매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2021-01-26 11:26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 개인이 '92%' 매수..."집값 하락 없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주택 매각을 서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매물을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집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

2021-01-20 10:04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이 많이 이뤄진다. 부동산114는 2021년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0일 소개했다. ◇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2020-12-20 12:30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공공전세주택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공실 전세형 주택은 내달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전세대책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6일 첫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0-11-26 14:25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2020-08-19 07:00
[세무, 톡!] '원룸' 고시원 소유자는 다주택인가?

서울에 사는 K씨는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을 소유하고 있다. 공부상 지하 1층~지상 4층은 고시원, 지상 5층은 주택으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하 1층~지상 4층은 원룸 25가구로 구성돼 있다. K씨는 최근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되자 고민이 많다. 통상 K씨가 소유한 고시원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양도 시 주택을

2020-08-05 07:00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정부 지자체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2020-08-05 06:00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들이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법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08-04 16:56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2020-08-03 19:37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8월을 시작하는 첫주의 경제 이슈 중 눈여결 볼 것은 부동산 대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경제 관련 주요 관심사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법 개정과 주택 공급 대책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

2020-08-01 10:17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투자시장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

2020-07-12 15:09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

2020-06-30 10:00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정부가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 근절에 나섰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율도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

2020-06-17 16:10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을 이용한 투기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

2020-06-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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