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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종교인과세 의지 또 밝혔지만… 4월 처리도 장담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미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4월 임시회로 넘어간 상태로, 이마저도 6.4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여야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

2014-02-26 17:11
이런 법안도… 현금 쌓아둔 대기업에 ‘세금폭탄’

민주당이 적정 수준을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에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연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0일 기업의 무분별한 사내유보를 막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2013-11-21 08:39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15%’ 부과 추진

재벌 대기업들이 적정 수준을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0일 기업의 무분별한 사내유보를 막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과 대상은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혹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013-11-20 18:03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15개 기관 추가 제공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공공기관 15곳에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

2013-10-09 15:01
민병두, 당론보다 센 ‘슈퍼부자증세법’ 추진 논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과표구간 1억5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상은 45%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수퍼부자증세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법안은 현재 5단계인 과표구간을 6단계로 늘리고 38%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

2013-08-26 07:52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최대 관건을 기업투자 의욕 제고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 속도·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동시에 규제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2013-08-23 09:52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쓸 곳은 많아졌는데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면서 10조원 안팎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안은 9월 말 발표를 앞두고 예산실에서 한창 내부 심사 중이다. 다음달까지 심의를 끝내고 오는 10월 2일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

2013-08-21 09:24
[개장전 포인트] 일본 금융 시장을 주목하라

지난 8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이후, 구로다 총재가 현재 5%인 소비세(Consumption Tax)를 내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2단계 인상 계획안을 내비치자 일본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증시 하락, 국채 금리 하락(가격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엔화 강세)

2013-08-13 08:23
FIU법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글쎄’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국세청의 당초 구상보다 접근방식이 깐깐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

2013-07-03 09:12
FIU법, 국회 법사위서 또 발목… 박영선 “국민·기업사찰법 안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던 FIU법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계류 중인 FIU법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FIU법은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국민과 기업을 사찰하는 법이고 국세청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2013-07-01 08:40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도 ‘세수비상’… 전년보다 8.7조원 모자라

세정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에 전력 중임에도 불구, 올해 목표 세수 달성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관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집계한 세수실적이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물론 전년 동기보다도 낮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국세청 세수목표는 199조원, 관세청은 66조5000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06-18 15:20
[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 통상임금 재정립·환경부담금 개편안 쟁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 중 하나는 바로 ‘통상임금’에 대한 재정립이다.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노위는 또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를 대대적으로 손봐 세수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

2013-06-13 14:58
‘대기업 증세’ 카드로 추경안 급물살

여야는 3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낮추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심야협상을 거쳐 이날 새벽 사실상‘대기업 증세’에 합의했다. 추경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연속 추경 심사를 거부한 민주통합당은 이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

2013-05-03 09:02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산하에 새 소위원회를 꾸렸다. 조세·세정분야의 개혁작업을 총괄하게 될 ‘조세개혁소위원회’가 그것이다. 특위 형식의 조세개혁소위 발족 배경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복지확대’ 실현이 자리한다. 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소득세제 개편 등 조세개혁을 통해 국회가 대선 공약 및 복지 재원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얘

2013-05-02 14:43
FIU법, ‘반쪽’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 우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

2013-04-23 09:01
[업무보고]관세청, 관세조사 비율 대폭 강화...5년간 10조 세수 확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비율을 대폭 강화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기준(미화 400달러)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넘어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

2013-04-03 15:03
2단계 토빈세… 與 “반대” 野 “논의해야”

한국형 토빈세 논의가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토빈세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이른바 ‘2단계 토빈세(Spahn tax·스판세)’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

2013-03-28 08:33
[단독]‘20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 세제혜택 축소 추진

앞으로 업무용 대형 고가 승용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26일 리스와 렌탈 차량을 포함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가액별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0cc 이상 고가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보다는 사실상 개인용

2013-03-26 09:41
캐나다 “2015년 한국 등 72국 일반관세 부과”

캐나다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72국에 대한 관세특혜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C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는 지난 1974년부터 이들 72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 관세특혜 지위를 부여해 왔으나 오는 2015년부터는 일반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관세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CBC방송은 풀이했다. 중국도 한

2013-03-22 15:54
증세없는 세수확충,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최종지불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징수하는 현재의 방식을 소비자에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통해 연 7조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2013-03-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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