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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심화하면 세수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3불(不) 정책을 풀고 전면적인 조세 개편안을...
    2022-12-04 09:33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2-11-24 12:00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문가들도 횡재세로 추가 세수를 확보해 저소득층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국 시카고대 설문조사에서 유럽 경제학자들은 횡재세에 대한 긍정 의견이 50%에 달했다. 미국은 38%로 적지만, 서구권 전체를 기준으로는 긍정파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위기로 이익을 얻는 게 비윤리적이란...
    2022-11-21 06:00
  •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이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추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2022-11-08 18:10
  •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9월 진도율로 볼 때 지난해의 79.8%, 지난 5년 평균치인 78.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98조7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0조6000억 원(46.9%)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 근로소득세...
    2022-10-31 10:00
  •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감세 대신 추가 세입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금 등 지원책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으로 최근 내놓은 감세안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022-10-16 12:00
  •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2022-10-04 12:00
  • [마감후] 어디 장관 무서워서 車사겠습니까?
    [마감후] 어디 장관 무서워서 車사겠습니까?
    이러다가 전기차 보급이 폭증하면 “전기차 때문에 화력 발전소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당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며 추가 세금을 부과할지 모를 일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기관이 대통령실의 눈에 들어보기 위해 갖가지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법과 행정기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행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도 세금...
    2022-09-28 05:00
  •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세수 증대로 인해 지방 재정에 여유가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6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화폐 사업을 사실상 살포성 재정사업으로 평가했다. 또 지역화폐 지원 자체가 3년 한시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09-20 05:00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세수 진도율은 65.8%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세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3조8000억 원, 6조5000억 증가했으나 양도세가 줄어 소득세(80조7000억 원)는 9조3000억 원...
    2022-09-15 10:00
  •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9월분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고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2022-09-13 11:15
  •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의무지출/총지출, 국고채이자/일반회계지출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 등을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도 담보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예외사유 소멸 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2022-09-13 08:30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2-08-31 05:00
  •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일본 정부는 세수의 4분의 1을 국채이자 상환에 써야 했다. 국가 재정이 이자의 덫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기준금리 상승을 엄두도 못 내며 나 홀로 ‘통화완화정책’을 고수 중이다. 과도한 이자는 최대 위기 순간에도 신세 지기 싫을 만큼 무서운 존재다. 중세 교부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자는 노동 없이 시간만으로 돈을 버는 것이므로 신의 의지에...
    2022-08-30 18:27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2022-08-30 10:13
  •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며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6월 말께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근 20%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반영되면 1700원 선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폭도 8조9000억 원에 달해...
    2022-08-07 13:05
  • SSG닷컴, 판매 노하우 공유하니 입점 파트너사 3년만에 3배 ‘쑥’
    SSG닷컴, 판매 노하우 공유하니 입점 파트너사 3년만에 3배 ‘쑥’
    ‘경상남도 e경남몰’, ‘전라남도 남도장터’, ‘전라북도 생생장터’ 등 지자체 파트너사 상품에는 추가 할인 쿠폰을 발급해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SSG닷컴은 뷰티, 유아동 등 킬러 카테고리 전문관과 연계해 파트너사와 함께 단독 상품을 출시하고 맞춤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뷰티에서는 기존 수출 중심 브랜드였던...
    2022-08-03 06:00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최근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달 말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하면서 "2022년도 힘들겠지만, 경기 침체 위기가 증대하면서 2023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역할을...
    2022-07-25 09:37
  •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풍계리 3번 갱도 복원을 마치고 4번 갱도 입구 인근에서 추가 건설작업에 나선 북한은 지난달까지 핵 기폭장치 실험을 최소 6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 관련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2022-07-22 09:54
  • 중국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대 돌파...마카오는 봉쇄 5일 연장
    중국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대 돌파...마카오는 봉쇄 5일 연장
    봉쇄 기간 마카오 세수의 80%를 책임지는 카지노 영업도 중단된다. 모든 주민은 긴급한 용무나 생필품 구매가 아닌 이동은 금지된다. 슈퍼마켓과 병원, 약국, 통신,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운영되지만, 규정을 어기고 외출한 주민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반적으로 지역 감염 사례가 제로(0)에 도달한 후에도 재개방까지 2주를 추가로...
    2022-07-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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