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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024-05-31 11:23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달 중 봄배추 1만 톤, 봄무 5000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700톤으로 확대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사과 등에 대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일점검체계 및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고 방제 대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추·풋고추 등 시설채소는...

2024-05-31 11:00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이 더 확대됐는데, 수사 대상에 공수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습관인 게 아닌가”라며 “거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제기하는지 얼토당토 않는 애기”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2024-05-30 18:48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2024-05-30 12:00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산업부, '전력망 혁신 TF 회의' 개최'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일부 지역 재생에너지 수요＜발전량…출력제어 상시화 우려 정부가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이 수요를...

2024-05-30 11:23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 75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2024-05-29 14:08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그러면서 “연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본지에 “서울시에서도 가격을 정할 때 나름 판단이 있겠지만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하지 말고 시의회 의견도...

2024-05-29 08:25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이들 의원들 외에 추가로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친전을 보내 '찬성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이 결집하면서 결국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비상...

2024-05-28 16:00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부결을 자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의원이 당초 말씀드린 우리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4-05-28 10:19
“중국 내수 경기, 부양 정책 점진적 반영 예상…소비 고점 핵심은 자산효과”[차이나 마켓뷰]

정진수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공세가 펼쳐지는 중”이라며 “중국은 연초 이후 이구환신, 부동산 대책, 특별국채 발행 등을 필두로 거시 및 산업 전반에서 조율을 진행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중국의 소비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둔화를 지속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실망과 비관으로...

2024-05-28 08:24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2024-05-28 05: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2024-05-27 17:00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단기권, 리버버스 연계할인 등 추가 혜택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손목닥터도 3월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참가자 수가 급증해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도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2024-05-27 15:20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또 사업지 동쪽에는 구성지구로 연결되는 150m 구간 도로를 신설하고, 석성로의 마북로 끝에서 구성사거리 방면 1차로로 추가로 확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로망 확충 비용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이 금액은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

2024-05-27 15:00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2024-05-27 13:45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7 11:15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또한 매일 공정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해 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 매일 아침 안전조회도 주관하며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을 실시하며 실제 상황과...

2024-05-24 15:00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아울러 전력에너지부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디지털 위안화 결제 파일럿 시작홍콩이 디지털 위안화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디지털 위안화가 홍콩에서 결제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거주자는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설, 결제나 충전 등을 할 수 있다.

2024-05-23 14:45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10:00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으로 725건은 인용됐으며 659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

2024-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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