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시장 상황 심각⋯단발성 부동산 대책 지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민주권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금융 등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며 단발성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상당히 부진한 게 현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한 9·7 주택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노후 청사, 유휴부지 활용 등 과거 정부의 서울 도심 공급 정책의 툴(도구)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과거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행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하면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거론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장관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7 공급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며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 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시장이 발표한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정비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엇박자가 나는 건 저도 늘 고민”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기에 구체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조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심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 단축·절차 간소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5극3특,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균형 발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에 대해선 “LH의 경우 주택 문제의 주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 개선과 함께 기관장 인사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