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세 실수요자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대책과 추가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민생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리 경제 구조는 부동산 투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이제는 자금이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일상적 경제활동 분야로 흐르도록 ‘금융의 대전환’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폭등도 폭락도 아닌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직까지도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젠 방향을 바꿔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수도권 집중도 심각하다”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고 투기적 취득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며 “초과수요와 투기수요는 지속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무리 없이 발표됐다고 본다”며 “비판도, 과한 칭찬도 없는 걸 보면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인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