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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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대장동 항소 포기' 기자회견장 된 법사위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1 18:07
李 시정연설에 與 33차례 박수...국힘 보이콧 속 ‘반쪽 본회의장’ [시정 연설]

추경호 영장청구에 국힘 시정연설 보이콧李대통령, 텅빈 국힘 좌석 보며 “좀 허전”與의원들 총 33번 박수...“이재명” 연호도李, 시정연설 직후 우원식·與지도부와 환담 이재명 대통령의 4일 국회 시정연설은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

2025-11-04 13:52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2025-10-25 06:00
‘감사원 쇄신TF’ 두고 충돌…與 “정치감사 반성해야” 野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국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2025-10-16 16:52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2025-10-16 11:13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2025-10-13 16:55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2025-09-30 17:15
기재부, '협동조합의 날' 행사 개최...미래 발전방향 모색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UN이 지정한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열린 기념식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열세 번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최혁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전국의 협동조합 현장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2025-07-03 11:50
민주, '비례의원직 승계' 손솔·최혁진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강유정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손솔·최혁진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진보 정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14명을 당선시켰다. 총선이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연

2025-06-13 17:42
선관위, 민주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직 손솔·최혁진 승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 강유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선관위에 통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제2

2025-06-09 16:58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2024-03-17 16:23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진보3·새진보3·시민사회4…민주 위성정당 비례 명단 확정비례 1번,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與 "총선 공약이 반미냐"민주연합, 12~14일 최종 검증…이변 없다면 전원 당선권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될 범야권 후보 10명이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단체가 추천한 '국민후

2024-03-11 16:05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당선권

2024-03-05 14:33
용혜인,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필요한 사람임 증명하겠다”한창민·최혁진도 비례대표 후보 추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5일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결정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출마를 결정했다”며 “오직 진보 개혁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로 출마해 다

2024-03-05 09:49
인사 종합 /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별정 4급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개편 △공항건설팀장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이동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카르텔총괄과장 이승규 △유통거래과장 박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2022-07-03 18:02
[인사] BNK금융그룹

◇ 부장대우 승진 △ 검사부 윤혁 ◇ 3급 승진 △ 경영지원부 박상은 △ 글로벌기획부 안지현 ◇ 4급 승진 △ 준법감시부 이지은 [부산은행] ◇ 부실점장 승진 △ IT기획부 부장대우 양민훈 △ 검사부 부장대우 이주경 △ 사상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최우원 △ 서면롯데1번가지점 지점장 김성관 △ 양산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문효성 △ 인사부 부장대우 문동권 △

2022-07-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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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
"시니어 제품 시스템 솔루션 접근 필요" 시니어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 전문가들이 강남 한복판에 모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시니어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학계·국회·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27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 19층 라운지에서 ‘제1회 시니어비즈니스 리더스 포럼’이 열렸다. 이투데이피엔씨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가 공동 주관했으며, 이성철

2026-02-27 17: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2025-12-24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