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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활황에 늘어난 주주행동주의⋯“부작용 막을 제도 필요”
    증시 활황에 늘어난 주주행동주의⋯“부작용 막을 제도 필요”
    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주주행동주의 확대 속 이사회 위축등 부작용 우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주주행동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2025-12-16 06:00
  •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흔들, 투자·고용 충격 불가피”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흔들, 투자·고용 충격 불가피”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2025-08-25 15:33
  •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번 상법 개정 당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투표제는 회사에서 다수의 이사를 한
    2025-07-11 19:15
  •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2025-07-04 08:51
  •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2025-07-03 05:00
  • “사업재편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밸류업 핵심 열쇠”
    “사업재편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밸류업 핵심 열쇠”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가 될 이란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2025-04-14 16:00
  • “창 있지만 방패는 없다…경영권 견제·방어 균형 맞춰야”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창 있지만 방패는 없다…경영권 견제·방어 균형 맞춰야”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기업 경쟁력 훼손할 수 있는 적대적 M&A경영권 견제 수단 있으나 방어 수단은 부족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제도 필요성 부각상법 개정 필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 필요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
    2025-03-13 05:00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사모펀드 적대적 M&A, 韓 경제에 위협…연기금도 목소리 내야”
    “사모펀드 적대적 M&A, 韓 경제에 위협…연기금도 목소리 내야”
    최근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등 14명 공동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
    2025-01-08 19:14
  •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 [포토]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 [포토]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토
    2024-10-15 13:51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2024-08-22 09:3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현행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미국 등에서도 규정 찾아보기 어려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2024-08-15 12:00
  •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2024-06-25 14:0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2024-06-24 05:10
  •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경제단체 공동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사 대상 조사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 '2028년 이후' (58.4%)‘Scope3’ 공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56%가 반대공시대상에 종속회사 포함 반대ㆍ유예 필요 90%↑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사회·
    2024-06-16 12: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2024-05-16 10:30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2024-05-06 12:00
  •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과연 기업가치 제고했나”…실증결과 미흡인센티브 기준 삼으려면 참여자 간 합의 먼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우수 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
    2024-04-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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