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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李 대통령 “조건부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추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결론 도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2026-07-14 13:30
뷰노·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전쟁’…의료AI 시장 주도권 가른다

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침해소송 1심서 승리뷰노, 즉시 항소…양사 무효 소송도 진행 중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에이아이트릭스가 승소하면서 양사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뷰노가 항소를 예고한 데다 별도로 진행 중인 특허 무효심판도 특허법원 2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허 분쟁의 결과가 환자 악화 예측 AI 시장의 주도권

2026-07-14 11:07
李대통령·젤렌스키 첫 회담…“北포로 자유의사 존중해 인도적 해결”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 지원,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우

2026-07-08 20:06
금감원, MBK '직무정지' 중징계⋯사모펀드 GP 첫 제재[존폐기로 홈플러스]

홈플러스 RCPS 변경, LP 이익 훼손 판단 유지국민연금 위탁운용·사모펀드 시장 파장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전용 사모펀드(GP)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열린 제3차 제재심의

2026-07-03 07:34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우아한형제들 “3000억 지원안 이례적, 아쉽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도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

2026-06-18 12:05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에 고소했지만⋯검찰, 하이브 불기소 처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2026-06-11 13:25
'비핵화' 빠진 북중 회담...외교부 "중국 입장 변함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핵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견지해온 대중 외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2026-06-09 15:42
중동전쟁 장기화에 치솟는 환율·물가…李 "민생 위기까지는 안 갈 것" [종합]

최고가격제·비축유 활용…"물가 상승 압력 최소화"'코스피 8000' 조정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우려와 관련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물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 코스피 8000선 돌파와 관련해서는 "비

2026-06-08 12:09
李대통령 “중동사태로 물가 문제…위기상황까지 안 갈 것”

“국가 역량 최대한 동원해 상승 폭 최소화할 생각”“전체 물가상승률,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 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현상에 대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위기상황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2026-06-08 11:06
쿠웨이트 미군기지 피격에 부상자 발생…美·이란 협상 ‘안갯속’

파편에 미군 5명 부상·리퍼 드론 피해협상 중에도 충돌 계속…긴장 지속미 해군, 이란 향하던 선박 1척 무력화 쿠웨이트 주둔 미군기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고 미 해군은 이란으로 향하던 화물선을 무력화하는 등 양국 대치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알리

2026-05-31 14:33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미 당국자 발언…이란 전쟁 출구전략 가시화 미국과 이란이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최종 승인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합의안이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방되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가 의무화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2026-05-25 08:13
앱클론 “위암 신약 ‘HLX22’ 무진행생존 ‘39개월’ 확보…기존 치료제 5배 넘는 효능 입증”

파트너사 헨리우스, 글로벌 최고 권위자 자파르 아자니 교수 인터뷰 공개임상 2상 장기 추적 결과, 표준 치료(6.7개월) 깨고 생존기간 기적적 연장ASCO 2026 앞두고 글로벌 주목…임상 3상 순항 중으로 블록버스터 기대감 앱클론이 발굴해 기술이전한 차세대 위암 신약이 글로벌 임상에서 기존 표준 치료법을 압도하는 장기 생존 데이터를 입증하며 의학계의

2026-05-21 09:26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중노위 사후조정 3일 만에 종료…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예고삼성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원칙 훼손”…노조 “조정안 수용했지만 사측 결단 못 내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2026-05-20 12:46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삼성 노사, 오늘 오전 10시 재협상…마지막 접점 찾기총파업 D-1에도 협상 지속…50시간 넘긴 ‘마라톤 교섭’한 가지 핵심 쟁점 못 좁혀…극적 타결 여부 주목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벼랑끝 협상에 나선다. 자정을 넘겨서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노사는 20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

2026-05-20 07: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

2026-05-12 08:30
뉴욕증시, 미국·이란 휴전 오락가락에 하락...다우 0.63%↓ [종합]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가 반락국제유가도 5% 하락했다가 낙폭 줄여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놓고 여전히 긴장감을 보이자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3.62포인트(0.63%) 하락한 4만9596.9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8.01포인트(0.38%) 내린 7337.11에, 기술주 중심의 나

2026-05-08 07:33
국제유가, 미국ㆍ이란 휴전 주시하며 하락...WTI 0.28%↓[상보]

장중 5% 하락했다가 낙폭 줄여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7달러(0.28%) 하락한 배럴당 94.8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는 1.21달러(1.19%) 내린 배럴당 100.06달러로 집계됐다

2026-05-08 07:10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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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퍼팅 그린에서 생수 병뚜껑으로 마크해도 되나요?

설 연휴를 앞둔 초저녁이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황현서 프로가 문자를 보냈다. ‘파3 티 샷 할 때 생수 병뚜껑을 티(tee)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이상한 남성 프로 골퍼를 만나서요’라는 말과 함께. 황현서 프로는 나처럼 늦깎이로 골프를 시작해 지금은 KLPGA 챔피언스투어를 뛰고 있다. 골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2021-02-24 08:53
진화심리학의 핵심 '진화한 마음' 읽기

■ 2020년 9월의 책 - 도서명: 진화한 마음 - 지은이: 전중환 - 출판사: 휴머니스트 왜 연인과 헤어진 후 남자는 ‘같이 못 잔 것’을 더 후회하고, 여자는 ‘같이 잔 것’을 더 후회할까? 가을이 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인연 중에서 ‘친구’를 더 챙기는 이유는? 이 책은 위와 같이 인간이 행동할 때 선택의

2020-10-07 10:13
재벌 총수 구속에 따른 또 다른 영향

검찰은 내로라할 재벌 총수를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모든 법의 판결 과정이 그러하듯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유죄가 되든 무죄로 풀려나든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상 이상이다. 따라서 신중히 처리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나 판결 자체 여하를 이야기하려는

2017-04-2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