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재유예 방안 검토…과세 인프라·제도 미비 지적
與 2029년까지 유예 법안 발의·野도 찬성…청년층 여론도 변수

▲자료제공=MetaVX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재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다. 여야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어 조만간 당정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추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관련 법·제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놓고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세 차례나 시행을 미룬 만큼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시행을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과세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야가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까지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당정 협의에서도 재유예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여론도 결정 과정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과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새로운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거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