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불안 느끼지만 도전과 희망 잃지않아불공정 ‘극혐’…4050은 기득권일 뿐미래세대를 틀 지우는 편견 옳지않아
6·3 지방 선거가 끝났다. 절묘한 민심이 드러난 선거 결과를 앞에 두고 2030의 표심분석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듯하다. 그 와중에 젊은 세대의 정치적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모자라, “철학이 없다”느니 “개념이 부재하다”느니 하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중단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공동체 주요 계열사들의 단체협약 교섭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경기 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이노비즈협회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와 함께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과 연계한 인턴십과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통해 실무형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과거 부동산 선택을 후회하는 사연을 털어놔 많은 이의 공감을 사고 있다.
사유리는 10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금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금희 ‘마이금희’’에 출연해 “12년 전 강남에서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33평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외국인이라 10억이라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
내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1801원 높아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6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환산금액으로 25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7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다 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본지와 만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되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을 눈여겨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성묘객의 담배꽁초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실화자는 3년 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지난달 28일 종료된 가운데 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신규 이용 13가정을 포함해 총 148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사관리사 98명 중 89명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9명은 개인사정으로 귀국한다.
이용가정은 총 148가정으로, 시범사
역사적인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개막했다. 환호의 이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가 열렸다는 우울한 전망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내수 침체가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폐업사업자는 100만
팰리세이즈 산불 내륙으로 번지기 시작서울 면적 4분의 1 소실화재 진압률 10%대 머물러당국, 물 부족 사태 조사 예정인력 부족에 교도소 수감자 차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진화는커녕 불길 확산에 애를 먹으면서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다.
11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LA에서만 최소 16명이 죽
청년층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연체율이 32.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월 평균 이자가 7000원대 수준임에도 청년층 3명 중 1명은 이를 갚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9세 미만 포함 20
12월 연휴 대목 앞두고 직원 유지 목적7월 미국 물류 일자리 46만 개 공석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말 쇼핑시즌을 대비해 물류 노동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아마존은 배송ㆍ창고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직원 80만 명의 시급을 최소 1.5달러 이상 인상해 최저시급을 22달러(약 2만9200원)
인상폭 사상 최대지만임금 정체ㆍ엔저로 한국 못 미쳐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3년 연속 한국보다 낮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국 평균시급을 작년보다 50엔 인상한 1054엔(약 9460원)으로 협의했다. 인상률(5.0%)과 인상액(50엔)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음식값은 못 올리는데, 재룟값이랑 인건비는 치솟으니 장사하기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12일 찾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프랜차이즈 해장국집 사장 배찬우(57) 씨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쉬었다. 배 씨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다”면서 “인력은 사실 더 필요하지만, 매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자녀 세대의 맞벌이, 불안한 돌봄 환경, 가족 안에서의 책임이 겹치며 많은 시니어 여성이 다시 ‘육아의 현장’으로 들어왔다. 이른바 ‘황혼육아’다. 특히 설 명절을 지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3월 아이들의 입학과 개학을 앞둔 2월은 황혼육아의 현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다. 이런 이유로 2월을 맞아,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직접
돌아온 대면 명절에도 2030세대는 귀향을 거부하고 돈을 벌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뿔뿔이 흩어진다. 선물 들고 지인을 찾아가기보다 ‘집콕’하며 미리 찜해둔 물건을 ‘셀프 선물’한다. 회사에서 받은 선물을 ‘당근’하기도 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명절 문화의 새로운 인식을 들춰본다.
3년 만의 대면 설 연휴지만 젊은 세대는 각자의 이유를